민주당은 17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돼 있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중등교육 6년으로 확대,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고교 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시행시기는 2010년 1월부터로 정했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읍·면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경우 5년간 7조5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서벽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256억원, 읍·면으로 확대할 경우 3천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최 의원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