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범 또는 교통용 폐쇄회로TV(CCTV)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기도내 각 지자체와 경찰이 CCTV 관리와 관제센터를 독자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바람에 연계운영을 통한 범죄예방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들은 치밀한 사전 검토나 준비없이 방범용 CCTV설치 계획을 앞다퉈 공표한 뒤 유관기관간 협의는 뒷전이어서 '2010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내 지자체와 경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기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후 경기·인천 등지의 지자체들은 방범용 CCTV를 증설하고 관제센터 개설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지자체와 경찰이 공동 관리중인 도내 방범용 CCTV는 지난 11일 현재 차량(192개)·일반용(1천691개) 등 모두 1천883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에만 176억원의 예산을 들여 1천760대를 추가 설치키로 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범지대와 주요 길목 등을 중심으로 CCTV설치 장소와 구입절차, 비용조달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CCTV설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 CCTV관제센터를 치안센터나 민간시설 등지에 제각기 설치·운영해 CCTV간 연계에 의한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탄신도시 등에 설치된 624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화성동부경찰서는 관제센터를 동탄 KT통합정보센터내에 설치했다. 수원남부서 등 10개 각 경찰서는 인근 건물과 검문소, 치안센터 등에서 별도·운영하고 있다. 안산상록서(214대) 등 8개 관제센터가 연내 추가 설치된다.
경찰 뿐 아니라 각 지자체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과 재난관리용을, 도공은 도내 고속도로상 설치된 CCTV 등을 각각 별도로 관리,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11개 관제센터는 각각 경찰 1명과 3~30명의 용역인력으로 운용되는 실정으로 인력·예산 낭비는 물론 부실 관리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표를 염두에 두고 일단 설치·운영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예산·인력 낭비와 부실 운용이 우려되는 만큼 관제센터의 통합운영 등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