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가 국가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시는 "최근 국가산단 관리권 이양 등 지방이양 대상 단위사무 77건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가산단은 관리권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와 공장 설립 승인권은 시·군에 있다.
시는 국가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선 국가산단 관리권을 시·군·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산단 실시계획 승인권도 국가에서 시·도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시는 광역시에 있는 군(郡)도 일반 시·군과 같이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권을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근 시 법무담당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 건의했다"며 "향후에는 녹색성장, 환경·에너지 등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관리권 지자체에 이양을"
인천시, 대상사무 77건 발굴 정부 건의
입력 2009-08-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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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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