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천지검 검사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검찰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변화와 개혁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츰 바꿔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검찰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실력을 갖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검찰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을 '방전형 조직'이 아닌 '충전형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끔 조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소훼난파(巢毁卵破:둥지가 깨지면 알도 깨진다)' 고사를 들며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검사장은 "공동체를 규율하는 것이 법인데 법이라는 둥지가 파괴되면 둥지 속에 안전하게 살던 국민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며 "소훼난파의 의미처럼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번영도 경제 발전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착비리 근절은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재임 기간 고질적인 토착비리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서민들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등 '따뜻하고 바른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토착비리와 관련해 김 검사장은 인천지검의 범죄정보 활동을 강화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대상을 엄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는 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일부 토착비리 수사과정에서 실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는 "토착비리 척결도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토대 위에서 진행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내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고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형평에 어긋나고 무리한 수사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인권보호의 중추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김 검사장은 노사문제와 관련해 "노사관계는 투쟁의 시대를 종식하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격한 투쟁은 노사 모두 공멸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검찰은 대화를 통한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불법필벌의 원칙'도 반드시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지검장(2008년) 재임 당시 강원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사범을 지역 특색범죄 1호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감시활동을 펼쳤던 그는 인천에서는 산업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사범 단속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보호 관련 유관단체들이 예방적 차원의 환경보호 감시활동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검사장은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 비리수사를 비롯해 199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근무할 당시 전국 최초로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사범을 단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탄생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선친이 강화 출신인 그는 초임검사(1985년) 및 제1차장검사(2006년)시절, 인천에서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