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대학 유치, 인천 강화의 나들섬 건설 등 대선때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의 규제 해소와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수원 화성 복원 등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지역 갈등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이 더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경인일보가 9월 1일 창간 51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대 대선때 내걸었던 경기·인천지역 대선공약 58개를 분석한 결과, 40(68.9%)개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5(25.8%)개는 사업 타당성과 구체성이 결여된데다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수도권 낙후·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수원화성특별법 제정, 인천평화 나들섬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한나라당 정진섭·김영우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올바른 심의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10월 남경필 의원이 수원 화성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이유로 계류돼 있다.
강화 나들섬 건설 사업은 경색된 남북 관계로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개성공단의 대응공단 조성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이밖에 한강 하구 준설과 철책선 제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내 관광레저 및 대학 클러스터 조성, 구도심 뉴타운개발 사업 등 미추진 사업의 대부분은 사실상 '추진 불능' 상태로 분석됐다.
'추진중'으로 분류된 25개 사업도 대부분 국정 주요 과제에서 제외돼 탄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 대선 공약이 이처럼 많은 줄 몰랐다"며 "정치불신만 야기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자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공약 남발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때의 공약들이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제외돼 100대 국정 과제에서도 빠졌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이 만연하는 정치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