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준 이후 정부와 인천시의 후속 대응방안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경인일보와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지난 13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GCF 사무국 유치는 일회성 국가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구적으로 가져가야 할 정책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리/김명호·홍현기기자
■ 일시: 12월 13일(목) 오후 3시~5시 30분
■ 장소: 인천시 송도 미추홀타워 20층 국제회의실
■ 주최: 경인일보, 인천발전연구원
■ 사회: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 주제발표: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 토론자: 강상인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선임개발관리관, 남상민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환경담당관, 김주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흥렬 인천의제21 사무처장, 김종대 인하대 교수
GCF 사무국 유치는
일회성 국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인천시의 항구적 과제다
녹색성장 새정부도 이어가야
유엔기구 밀집된 독일 본
벤치마킹할 필요 있어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로 우리나라는 전 인류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쥐는 핵심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 들어 우리는 녹색성장 기조를 국가 어젠다로 삼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 성과가 바로 녹색기후기금,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센터(GTC-K)로 대표되는 그린 트라이앵글의 완성이다. 이 3개 기구를 인천 송도에 클러스터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녹색 지식, 자금, 기술로 대표되는 3개 기구가 송도에 들어와 집적화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기조는 다음 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 인류의 과제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내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와대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GCF 3차 이사회가 계획돼 있고, 앞서 2월에는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사전 회의를 개최한다. 7월과 8월 중에는 GCF 4차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GCF 본부 국가 입장에서 이사회 어젠다를 정하고, GCF 사무국이 송도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GCF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자의적 해석이 많다. 분명한 것은 2020년부터 1천억달러씩 조성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0억달러의 단기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원 규모는 더 늘어날(scale-up)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개도국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다.
향후 인천은 유엔 기구들이 집적돼 있는 독일 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후 본에 있던 주요 관공서들이 모두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본은 관공서들이 떠난 자리에 유엔 기구 19개를 대거 유치해 현재는 유엔도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MICE 산업 발전 좋은 기회
송도컨벤시아 사업 확대해야
기업들 효과 얻는 방법 분석
GCF 사무국 유치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나 도로, 철도 등 기간망 확충에도 정부와 인천시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마이스(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GCF 사무국 유치는 송도의 마이스 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면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에 정부의 예산이 조속히 투입돼야 하고, 규모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천 지역내 많은 기업이 GCF 사무국 유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조성·활용·집행과정
투명하게 이뤄져야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담
GCF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집행하는 데 투명해야 한다. 공정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규모를 고려해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노르웨이 정도가 자기 몫을 냈고, 나머지 국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다고 GCF 본부국가인 한국이 부담만 지고 활용을 못하면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교토 의정서의 상징성을 획득했지만 환경 분담금 부분에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1천억달러가 조성될 경우 기후변화 적응·완화·탄소배출 감축 등 어디에 배분할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개도국에 해당 기금을 대출 성격으로 줄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아직까지는 기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금 출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GCF의 경제적 효과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금 유치가 안 되면 우리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도만의 잔치여서는 안돼
유치효과 인천 전체 퍼지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돼야
GCF 사무국 유치가 송도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구도심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GCF 사무국 유치로 송도 주민들은 들떠 있다. 반면 구도심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GCF 사무국 유치 효과가 인천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부분에 인천 시민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국내 인재들 사무국 진출위해
국가적인 지원 필요
한국 역할 키우는 방향 모색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나라의 뛰어난 인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GCF의 의사결정 과정, 조직방향·상황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CF 재원의 특징은 개도국이 재원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도국의 국가별 이행기구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이 밖에 GCF와 관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인천에 유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를 활용해 환경 교육이나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2020년 본격적으로 GCF 사무국이 운영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인천시 공무원 체계적 교육
GCF본부와 소통 잘해야
시·시민사회 인식도 중요
GCF 사무국 유치에 따라 정부, 인천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GCF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다.
2015년이 되면 강력한 감축 의무 매커니즘이 GCF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감축의무를 회피하려는 의식이 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원 문제와 관련, GCF 기금이 어느 수준에서 집행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한다. 인천시 공무원의 경우도 가능하면 미리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해서 GCF 본부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 시민사회,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들 탄소배출 저감 관심
법적문제·배출권 거래 분야
관련 일자리 많이 생겨 날 것
탄소배출 저감 부분에 국내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회사 입장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가 화학연료 감축 방안 등 다방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라든지, 탄소배출권 거래 등에 각 기업이 대응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로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관련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