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사)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와 지방이 결코 둘로 나뉠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는 점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방해한다는게 유 장관의 주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유급 보좌관제를 거론했다. 시기상조다, 비용이 많이 든다.
지방의원들이 개인 정치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제기된 반대 이유들을 쭉 나열한 유 장관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가 유급 보좌관제를 시행해야할 적기인건지 의문"이라며 "성남시청사를 짓는데만 3천억원이 들었는데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120억원 남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한다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조건 권한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주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감시체제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송광석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경기미래포럼의 출범에 맞춰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성원을 보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