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와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이하 물부담금) 납부 중지 사태(경인일보 5월 17일자 2면 보도)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20일 환경부 주도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인천시와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찾자는 차원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불참하면서 물부담금 납부 중지 상태는 당장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물부담금 인하와 팔당댐 목표수질 달성에 따른 정수비용 지원, 물부담금을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자체 주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부터 두 달째 42억원 규모의 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부담금 납입을 중지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야 (납입중지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인천시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지자체 주도의 물부담금 관리, 정수비용 지원 등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와의 양자간 구도의 협의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자간 협의로 확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우선 인천과 서울이 물부담금 납입 중지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들어오기로 돼 있던 물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물부담금 납입 중지를 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환경부, 국토교통부,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인천시와 서울시의 물부담금 납입 중지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