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전·월세 대책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 보전 약속에 대해선, "신뢰하기 어렵다. 2011년 3월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줬다"고 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에 앞서 ▲정부의 지방재정 종합대책 수립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대책 마련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 상향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 방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