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는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를 6만 1천446명으로 집계, 지난해 동기(5만 2천 843명)보다 8천603명(16.3%)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의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 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 5천171명, 2012년 9만 378명 등 2년 연속 늘었다.
정부는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가운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간 협약에 의한 사적구제인 개인워크아웃을 관할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협약을 우선 확대해 사전상담을 활성화하되 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에 사전상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 최대란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인회생 신청사상 최대, 세금을 펑펑 쓰는 구조니 당연하다",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쵀대, 꼬박 꼬박 이자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