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탈북브로커 인권 유린 심각" (김영우)
"어린이집 13% 정부점검 사각지대" (이언주)
"교권침해 합리적 대응매뉴얼 개발" (윤관석)
"미보수 방치된 국도·교량 375곳" (박기춘)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14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의원들은 이날 외교통일위·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며 대안 모색을 요구하는 등 소속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서 경인지역 현안으로는 민자고속도로 및 지하철 운행 지연 등 생활속 불편함에 대한 질타성 추궁이 이어졌고, 보육 사각지대와 관련한 현안 문제 등도 다뤄졌다.

지역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 감사에선 주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 운행 지연, 중단에 대한 추궁과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지하철의 운행 지연과 중단의 경우 차량탈선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행 지연과 중단된 205건의 사고 중 35.1%인 72건이 탈선"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차량탈선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연천 포천) 의원은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을 위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탈북 브로커들이 ▲나이 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하고 ▲인신매매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한 탈북 브로커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축과 탈북 브로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국내 관련 기관이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매년 급증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데 체제보위 핵심계층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수입 사치품이 평양을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김학용(안성) 의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연구와 검토를 진행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으로 사회적 갈등의 여지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설치가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지자체간 힘겨루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 신설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육통합시스템 통계자료를 인용,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점검도 받지 않은 전국 어린이집은 5천621곳(전체 4만2천527곳, 13.2%)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은 각각 1천444곳과 76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강화하는 의무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교육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 지난해 7천971건, 올해 상반기 3천27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개보수를 안 하고 방치된 국도와 교량이 전국에 37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