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로서 가해병사들은 물론 군수뇌부 등에 대한 문책이 가볍다는 여론을 가감없이 수용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둔 전날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비해 더욱 강경한 대처를 하겠다는 기조다.
이에 군 검찰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와 안이한 늑장 대처, 군의 미흡한 재발방지 대책 등이 확인되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윤일병 사건 등 계속되는 병영내 폭행·사망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해온 뿌리깊은 적폐"로 규정, 국가혁신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이 윤일병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문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