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국제결혼, 군입대(동반입대), 취업을 위해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PC방 등 시설(기관)에서는 취업예정자 성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152만건이던 조회수는 2013년에는 277만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경찰서 민원실 회보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범죄경력회보서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방법을 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하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불편함이 따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 및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2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신청 및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회보는 2~3일이 소요된다. 먼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주소창(http://crims.police.go.kr)이나 포털서비스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 후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및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본인범죄경력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취업제한용 회보서 등 발급종류 선택 및 접수경찰서를 선택하면 발급진행상태(신청,확인,발급완료)를 신청자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

범죄경력조회,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더 이상의 강력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원봉(파주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