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제정후 교권침해 피해 계속늘어
급우간 SNS 폭언도 심각 곳곳서 말못할 고민

특히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간 SNS를 통한 사이버 학대 피해도 해마다 급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교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을 당하는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575건, 2012년 1천369건, 2013년 1천6건, 2014년 900여건이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교사들이 당하는 언어폭력은 대부분 교실 또는 교무실 등 학생과 동료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언어폭력을 당한 교사 1천500여명 중 479명(31.7%)이 정신과 심리치료를 고민했고, 648명(42.9%)이 퇴직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당한 교사 15.2%가 학생간 신뢰가 더 깨질 것을 우려해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못했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모 교사는 지난해 6월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들었다.
너무 놀란 이 교사가 대처방법을 몰라 그대로 넘어갔으나, 이후 욕을 한 학생과 친구들은 이 교사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도록 비아냥거렸다. 이 교사는 현재까지 퇴직을 고려중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시행 이전 100건 미만이었고, 시행 첫해인 2010년에도 104건에 불과했다가 이듬해부터 500여건이 급증, 학생인권에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간 언어폭력과 SNS를 통한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실시한 ‘2014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1만3천여명이며 이중 73%인 9천200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또 카카오톡 등 SNS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2천800여명으로 전년도인 2013년보다 100명 이상이 늘었다.
이처럼 교단 곳곳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는 교사와 학생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언어폭력 등을 당한 교사와 학생 상당수가 적절한 대응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교사나 학생들이 언어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대현·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