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4년부터 지방공무원 사무관(5급)승진임용시 승진자의 절반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하자 그동안 심사승진을 실시해온 경기도와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승진적체를 겪고 있는 일선 시·군의 경우 공무원 임용이 7급공채와 9급공채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시험승진이 위계질서 파괴를 초래한다며 반발움직임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 최소한 50%이상을 시험 선발토록 하고 승진 심사시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 중 공포해 오는 200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원 심사를 통해 승진인사를 실시해온 도와 도교육청, 시·군 등 각 행정기관들은 내년부터 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구체적 인사방침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매년 3~4차례에 걸쳐 사무관 심사승진을 실시해온 도의 경우 연공서열 및 위계질서 파괴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험승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등 문제점을 들어 반대했다”며 “기관장의 인사전횡을 막는다는 취지라지만 무리한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행자부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S시 인사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편안하게 시험공부만 한 사람은 승진한다면 누가 격무부서에서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H시 인사 관계자도 “시험승진은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7급공채 출신에 절대 유리하다”며 “묵묵히 업무에 충실해 온 9급출신자들을 후배들이 추월, 조직의 안정과 위계를 흔들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건축·전기·토목 등 기타 직렬 외에 교육행정직에도 심사승진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개정 추진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