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이 3일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부지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식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동탄 한옥마을 부지는 오랜 기간 펜스가 설치돼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전 의원은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출범한 TF에도 전용기 의원실을 비롯해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했다. 이번 TF는 사업 단계별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전 세계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AI와 의료 분야의 결합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규제에 묶인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입법 방향’ 세미나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재)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된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인력 부담 완화, 의료 취약지
유동수(65·인천 계양갑) 정무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2003년 정계에 입문했다.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 인수위 전문위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내고 20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했다. 정무위 간사 시절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틀을 다지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이끌었다. 최근 당 사무총장에도 선임됐다. 김영진(59·수원병) 행정안전위원장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중앙대 경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한 가운데 후반기 상임위원장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됐다. 원 구성 갈등의 원인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반기 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어가게 됐고, 경기인천 의원 4명이 새롭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유동수(인천 계양갑·3선), 행안위 김영진(수원병·3선), 문체위 이재정(안양 동안을·3선), 예결위 이광재(하남갑·4선), 재경위 조승래, 과방위 송기헌, 국방위 진성준, 농해수위 서삼
지난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에 다다른 마약사범은 201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2만명을 넘어섰다. 최초 집계된 1985년(1천여명)과 비교하면 약 20배 폭증했다. 단순히 투약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 밀반입 경로 다변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수단을 고도화하는 한편,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갈수록 은밀해지는 범죄특성과 일반 형사범죄보다 높은 재범률 등으로 볼 때 기존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신규투자’를 공식화하자 야권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철 지난 지역주의”로 규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발표했지만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며 “나머지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들러리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은 왜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재자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의회로 분산시키거나, 지자체장을 ‘지방의회 간선제’로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관계를 두 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정치적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야당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정치공학적 논리로 입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과정과 기준을 정부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
‘심리부검’이라는 용어가 있다. 스스로 생을 등진 사람의 사망 전 심리상태, 행동양상, 생활환경 등 정보를 주변인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복원,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유족과 1대1 심층면담을 통해 고인의 생애사, 성격, 스트레스 사건, 사망 전 경고 신호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분석해 결과를 내놓는다. 심리부검은 자살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및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유족이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도, 또한 혹시 모를 범죄피해를 발견하는 데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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