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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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필수업종’ 배달라이더 안전·권익 지켜져야 지면기사

도급제(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들에게 ‘정산금’은 곧 임금이다. 배달업체가 정산금을 안 주거나 혹은 지급을 미루기만 해도 생계에 직격탄을 맞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해왔다. 5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배달업체 중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무자격운전자 고용이나 탈세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도 제재조항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 있었다. 내국인 명

2026-04-05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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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코로나백신 피해자들 권리 회복 시급” 지면기사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COVID-19)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을 일상으로 만들며 우리 삶을 뒤흔들었다. 일생일대의 팬데믹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재택근무와 비대면 문화 등을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 전환시켰고 코로나블루(우울증), 코비디어트(비정상적 행동), 코로노미쇼크(경제적 타격) 등 많은 신조어를 양산하기도 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해제’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팬데믹은 종료됐지만, 코로나19는 위생·건강관리를 위해 ‘백

2026-04-01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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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 사령탑 ‘중도 하차’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설득을 포기한 데 이어 공천 사령탑이 전격 사퇴를 감행하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심 승부처를 앞두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인물난에 신음하던 국민의힘은 되레 후보자 선정이 미궁에 빠지면서 암초에 부딪힌 모양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출마 설득 질문에 “다양한 채널로 여러 노력을 했으며, 본인이 숙고 끝에 내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2026-03-31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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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수익 없이 세금만 내게하던 ‘손톱밑 가시’ 제거 지면기사

사소한 조항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 잡는 규제를 가리켜 ‘손톱 밑 가시’라 표현한다. 수원 팔달구의 한 오래된 쇼핑몰 수분양자들은 손톱 밑 가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분양된 해당 쇼핑몰은 산업 및 유행의 변화로 침체일로를 걷다가 공실이 대거 발생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건물도 급속히 노후화했다. 이곳 구분(부분) 소유자들은 새로운 수익화를 모색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으나 곧 벽에 가로막혔다. 현행법상 일정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를

2026-03-31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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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없게 공소시효 기간 연장 법안 마련” 지면기사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됐다. 방청석에 참여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손수건을 꺼내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너무 뜻깊다. 국가가 너무 늦게 (조치)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도 큰 박수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그

2026-03-30 하지은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도뇨관 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 지면기사

수술 또는 관련질환 등으로 배뇨하지 못하는 환자의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요도를 통해 삽입하는 얇은 관을 도뇨관이라 한다. 흔히 ‘소변줄’이라 부르는 의료기기인데, 초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이 용어에 익숙해지는 인구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은 도뇨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그가 국회에서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 발제 제목이 ‘초고령사회,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왜 국가 의제인가’였다. 배뇨장애·도뇨관 관리는 단순 임상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존엄

2026-03-29 김우성
국회·정당
의원직 상실 양문석, 본인 자리에 ‘김용 등판’ 요청…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면기사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였던 안산갑 지역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안산갑은 6·3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김 전 원장의 원내 입성에 조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용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 대변인이 안산갑 지역구를 맡

2026-03-25 김우성
국회·정당
경기도지사 이진숙 차출설에 ‘양향자 적격론’ 등장 지면기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선거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양향자 적격론’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새만금 이전설로 경기지역 유권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을 공략, ‘반도체 싸움’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동원 정치평론가는 25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추가영입 인사로 이 전 방통위원장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이를 유명세 있다고 억지로 꽂는 건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 경기도야말로

2026-03-25 김우성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역사 잊은 민족에 미래 없다, 친일재산 끝까지 추적” 지면기사

광복 이후 8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던 수많은 선열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고시원·반지하 등을 전전하는 반면, 그 반대편에서 부와 권력을 축적해 나라를 팔았던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 은닉하는 등 꼼수를 벌이며 대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하남을·사진) 의원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2만2천명 가운데 기초·차상위 대상자는 5천

2026-03-25 하지은
선거
국민의힘, 지방선거 겨냥 ‘청년 오디션’ 흥행 저조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자 기획한 ‘청년 공개 오디션’이 예상보다 저조한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1차 예선 격인 ‘온라인 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1등 후보가 총 5천96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최하위 후보가 얻은 표는 25표에 불과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년 오디션을 홍보하면서, 1차 예선을 통해 ‘톱 100’을 뽑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12~15일 4일간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디션 지원을 받은 결과, 총 참가자는 1

2026-03-24 김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