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소청을 제기하며 유·무효표 재판정과 득표수 재산정, 선거 관계 서류 검증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심리를 진행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치러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간대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재하는 ‘투표 통계 조작’ 의심 정황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 확인됐다. 이들 투표소는 특정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수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으로 기재되는 등 비정상 추이를 나타냈다. 30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6·3 지방선거 경기도 관내 투표소별 투표자 수 및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오입력이 있었다고 밝힌 김포·의왕 외에도 투표자 수 조작·허위 입력이 의심되는 투표소가 다수 확인됐다. 평택시 신평동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 후보 3명이 쓴 선거 비용이 인천시장 후보 3명이 지출한 금액보다 13억2천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인천시장 선거보다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천시장 후보자 3명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총 28억4천여만원이고, 후보자 1명당 평균 9억4천여만원을 썼다. 인천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15억2천203만6천256원으로 국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와 시흥시의회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확인됐다. 득표수 오입력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선거 개표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시선은 거대 양당 지도부 개편으로 향해있다. 양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임기도 곧 만료돼,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의 지역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2년 뒤 총선을 대비할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높은 국정 지지도, 낮은 당 지지율 속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있던 22개 지역 중 12곳에서 수성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를 아예 내지 못했던 점 등 지방선거를 통해 도내 지역 조직력 약화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교차한다. 이
김찬진 인천 제물포구청장이 2일 “박찬대 인천시장이 약속한 ‘인천항만공사 제물포구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 1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인천시에 ‘인천항만공사 제물포구 이전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보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불거졌던 인천항만공사 이전 논의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제물포구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찬성 입장”이라며 “박찬대 시장이 선거 기간 후보들(남궁형 제물포구청장 후보, 정지열 연수구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하남시선관리위원회 위원이 6·3지방선거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촉 및 경찰 고발(6월17일 인터넷 보도)된 가운데, 일선 선관위원 위촉 절차가 사실상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원의 자격은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로,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명(정당 추천 2명 제외)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로만 규정돼 있을뿐,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나 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계획
특정 하남시장 후보 선거운동 관여 의혹을 받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관리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6월15일자 8면 보도) 절차에 착수했다. 도선관위와 하남시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원 B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원 신분임에도 손팻말을 소지한 채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9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는 거대양당의 독식으로 끝났다. 3~5인을 뽑는 선거구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이었던 화성바·광명가·평택마·용인차·용인카·남양주바·남양주사·구리가·구리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는 없다. 전체적인 경기도내 당선 현황을 봐도 개혁신당 김기현(화성라)·진보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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