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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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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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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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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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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탄핵심판’ 나설 법률대리인단 구성… 첫 회의 개최
2024-12-20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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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탄핵 찬성” 배현진 “표결 참여” 조경태 “즉각 하야”… 14일 여당 향방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배현진·조경태 의원이 10일 오는 14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을, 배 의원은 “표결참여”를, 조 의원은 “즉각 하야하지않는다면 14일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선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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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내각제 요소 있다면 다수당이 맡아야” 국힘 주장 반박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헌법상 총리가 내각 통솔? 설득 안돼” 이종수 교수 “美 부통령은 선출직 대통령 지명 총리, 권한행사 한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렇다면 의회 다수당에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맡겨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례회동으로 챙긴 정책이 대통령 결정 권한인데,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행됐다면 행정집행의 효력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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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막고본 국힘… 친한 vs 친윤 ‘질서 없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논의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표결 불참 뭇매속 ‘빈손 의총’ 윤상현 “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김태호 “빠르게 로드맵 도출 필요” 14일 표결 참여, 의견 엇갈리기도 정국안정화TF 위원장에 이양수 다양한 의견 바탕 수습방안 준비 지난 7일 탄핵소추안 처리에 불참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제시했음에도, 정작 당 내부는 로드맵은커녕 ‘조기퇴진’을 두고도 논란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해 오후 4시를 넘겨 종료했다. 하지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정국안정화TF, 원내대표선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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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조기퇴진’ 두고 엇갈린 시각… 내부갈등 빚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정작 당 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한동훈-한덕수 담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는 당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하야를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탄핵보다 하야를 선택한 데 대해 “탄핵심판의 불확실함보다는 대통령이 언제 물러나겠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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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 임의로 안돼”…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회동 제안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기자회견 한 총리 협력 당부에 “옳지 않다” “세계가 나라 책임자 누구냐 물어”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가 전화해 오늘 담화 중에 있었던 것처럼 저를 찾아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 일하겠다고 하길래 ‘옳지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 방식은 헌법이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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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상설특검’ 밀어붙이는 민주당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0일 본회의 처리… 金여사 특검도 잇단 특검… ‘2선 후퇴’ 확인 포석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조차 공석인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탄핵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5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일정과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국정조사, 상설특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인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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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적 권한 여전… 권한 나눈다는 발상 해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민주, 최고위원 회의서 담화 비판 국지전 유발 등 계엄 위험성 지적 “尹, 군통수권 보유… 속히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수습책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여전하며, 그렇기에 국지전을 유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다시 발의해 14일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민석 최고위원, 오후 이재명 당대표를 세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다 날 것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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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주 재발의”… 정부·與 강한 압박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폐기속 11일 다시 탄핵 압박… 14일 표결 내란·김건희 특검 등 총공세 예고 국힘 “질서있는 조기 퇴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못한 채 폐기돼 정치권이 격랑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야권 주도의 탄핵 스케줄이 이번 주도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다시 표결에 나선다. 아울러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을 12일 처리키로 예고하는 등 정부와 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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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책임총리제는 위헌…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해결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고 정국운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데 대해 “2차 내란”이라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내란’이 전시계엄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근거해서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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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 국힘 의원들, 이동통로 확보해 국회 벗어나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를 벗어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비대와 보좌진이 이동통로를 확보한 뒤 오후 10시 15분께야 나올 수 있었고, 나오는 중에도 ‘부역자’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다. 의원들은 보좌진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로 현장을 벗어 났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느낀 불편감은 보좌진 사이 갈등으로 표출됐다. 의원들이 퇴장한 뒤,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부역자라 외친 민주당 보좌진과 의원들을 향해 “너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