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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선거제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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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좌진 출마 날개달고…원조친명 탈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림자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이 1일 인천 서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대표를 보좌해온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이날 성남분당갑에 함께 도전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불출마로 후보 단일화의 승자가 됐다. 최근까지 이 대표를 보좌해온 친명들이 22대 총선에 전면 등장하는 가운데 오랜 인연을 이어온 '원조친명' 유승희 전 의원은 공직자후보자자격검증위에서 부적격을 받은 뒤 눈물을 머금고 결국 탈당했다. 모경종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신도시밸트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대형신도시 밀집 지역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보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갈등이 있는 것을 비판하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친밀함을 호소하거나 박탈감을 호소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국민의 고민과 삶을 바꿔낼 방법을 하나라도 더 연구하고 그 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존 정치를 비판했다. 또한 '자객출마'란 비판을 직면해 “평범한 사람이 살기어려운 이 시대를 끝내는 게 자객이라면 그까짓 자객 100번 천번이라도 당당하게 되겠다. 제게 착한 자객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맞받았다.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여선웅 후보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명문정당의 일원으로 총선승리 분당갑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여선웅 후보는 성남분당갑 출마를 채비하고 있었으나, 돌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여선웅 후보는 “친명 친문 갈라치기,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친문의 단결, 민주당의 단합된 힘을 위해 작은 돌이라도 던지겠다"며 “김지호와 여선웅의 분당에서의 작은 날갯짓이 단합의 큰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던 두 후보가 총선 전면에 나선 가운데 서울성북갑에서 3선을 한 유승희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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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호 다시 뛸 동력”…국회에 울린 첫 시민사회 목소리
시민들의 경기북도 설치 요구, 국회에 처음 저성장 대물림 안하려면 경기북도 설치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에서 멈춰선 가운데, 시민들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기북부를 국가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지역에 부여된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대 손경식 교수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하락을 막아 보자며 뜻을 같이 한 312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지식인연대(이하 시민연대)'를 결성했다"면서 “전문가, 지식인,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여성, 지역사회 봉사자 등이 경기북도 설치 지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영문 대진대 총장과 이금자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의장은 시민사회지식인연대의 경기북도 설치 촉구 선언문을 대표 낭독했다. 시민연대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 민족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공간"인데 비해 1970년대 이후 수많은 규제에 더해 정부 지원 배제까지 굴레가 덧씌워져왔다고 짚었다. 이들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라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접경지역 발전이 가장 훌륭한 안보 수단이자 뚫기 어려운 방패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접경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동반성장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연대는 “저성장의 무거운 짐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경기북도 설치가 중요한 답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뛰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연대 결성을 이끈 손경식 교수는 국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 “정치권이 하도 움직이지 않아 답답해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시민연대는 낭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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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도 안했는데 컷오프 결정?… 기준 모호한 민주당 공관위
현역 포함 6명 탈락… 5대 혐오범죄 기준 3선·60대 이상 소문… 확실한 사유 불분명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현역포함 6명에 대해 컷오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30일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면접심사는 시작도 안했고, 국민참여공천으로 선정한 기준도 이제 나왔는데 기준이 발표된 날 바로 컷오프 결정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9일 오후 6시49분에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국민참여공천을 통해 마련된 공천심사 항목 중 도덕성 기준으로 ▲뇌물 등 부패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갑질과 학폭이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이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같은 기준이 발표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날 오후 늦게 '5대 혐오범죄'(임혁백 위원장 발언 기준)를 기준으로 1차 심사한 결과 6명 컷 오프 결정이 보도 되자 공관위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6인은 어떤 기준으로 탈락하는 것이냐는 등 의문이 이어졌다. 5대 혐오범죄란 지난 21일 임혁백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심사 기준으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폭, 증오발언 등이 들어간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 '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규정' 15조에는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고 돼 있다. 아직 면접심사도 안한 상태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났다는 셈이다. 6명 컷 오프 인물을 알아보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컷 오프된 인물이 '3선이상 60대 이상'이라는 말도 들린다. 도덕성 심사라면서 선수와 나이가 컷오프 기준으로 말이 나온다는게 말이 되나. 도대체 공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불안하다"고 했다. 게다가 공관위에 앞서 공직후보자자격검증위원회에서도 '부적격'의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 탈당하는 등 공천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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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넘버원’ 염태영, 국회로 가져갈 ‘수원무의 꿈’을 말하다
<디지털 오리지널> 여의도 챌린저 '후아유'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정치 관록과 정치 신인들에게서 오래 숙성된 정치 신념부터 기성 정치와는 다른 새로움까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독자와 함께 22대 국회를 미리 만나봅니다. 상대당 후보, 지역인사 아닌 잘 알려진 '낙하산' 선거 이기려고 중앙서 내보내 '선거공학' 불과 특례시·영통재건축 부수입법, 군공항이전 과제 시장 12년·경기도 1년 반 경험… 시너지 낼 것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행정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수원시장 12년, 경제부지사 1년 4개월 동안 수원은 광역지자체와 유사한 급의 특례시가 됐고, 민선 8기 경기도의 행정도 무난히 안착했다. 그에겐 행정 스토리가 많다. 중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설마'하며 모두가 무방비로 있던 2020년 1월, 당시 염 수원시장만 설 연휴를 반납하고 국내 코로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정조대왕능행차를 서울 종로부터 수원 화성까지 원형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꿈을 갖고 각 지자체의 협업을 이끌어낸 것도 그다. 그런 그가 이번엔 국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역시 이유는 수원이었다. 역사는 바통을 이어받는 이어달리기인데 그는 주자로서 뛸 힘이 넘친다. 고향 수원의 미래를 위해 그가 이뤄나가야 하는 일들이 눈 앞에 빤히 보이고, 이루기 위한 전략이 머릿속에 넘실대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각오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야 없는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민생토론회에 국민의힘 지자체장만 부른 것,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은혜 후보만 데리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말한 것 등, 지금껏 이렇게 협량한 대통령과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정파적이고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렇게 국정하면 안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수원 출신 인사로 진용을 꾸리고 있는 데 민주당 수원 총선 전략은 전제가 수정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수원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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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 임기는 총선이후까지” 윤 대통령, 공개 일정 취소
전날(21일) 오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로 여당이 격랑에 휘말린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은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날 늦은 오후 국민의힘 공보실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한 위원장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자신의 사퇴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는 모양세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불참 배경을 두고 한 비대위원장 거취 논란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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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초대 대표 선출’ 개혁신당…“수많은 금기 건드릴 것”
“골든타임 지나"… 독자노선 고려 발언 천하람·허은아·이기인·김용남 주요 당직 “정책제안 두렵다면 양당의 비겁함 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 24일만에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신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양당 정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금기를 건드려 개혁경쟁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답해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개혁신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창당준비위원장 3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천하람 전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 허은아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김용남 전 의원이 신당의 정책위원장으로 지명돼 당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당의 살림살이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 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특히 양당정치의 '보신주의'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낡은 관념을 건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벼려온 칼로 과감하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사회 개혁의 길로 이끌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쾌도난마의 자세로 개혁의 병목지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또 도전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에서 더 기다릴 수가 없다"며 개혁의 절박함을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지하철 역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저희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개혁으로 지금까지 그분들(지하철로 제한된 교통혜택을 못받았던 분들)이 강요됐고 받아들였던 체념, 관성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선거 결과와 별도로 우리의 성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선택'에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물꼬를 트신 용기에 대해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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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도권 총선 ‘철도지하화’ 띄운다
'지상철도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총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이 의결된 뒤 18일 첫 토론회를 열고 해당법의 의미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인천시당·경기도당·서울시당이 정책위와 공동주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공약으로 세우기 위해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이후 주민들의 숙원, 정부의 예산부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지역 공약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교흥(인천 서갑) 인천시당위원장은 “경인선은 1899년도에 지어진 120년 넘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다. 세월이 흐르며 인구밀도는 높아지고 도시는 슬럼화 되가고 있어 무수히 노력해 철도지하화 법을 통과시켰다. 정책위가 철도지하화를 당의 중심공약으로 내 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성(광주을)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부선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총 32㎞, 19개 역을 관통하는 구간과 경의선 중앙선 등의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면서 “경기도 구간 중 석수 관악 안양 군포역을 지나 당정역까지 총 9㎞를 지하화 추진하겠다. 경의선과 중앙선 역시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도당의 총선 공약으로 밝혔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도 있다. 이에 발제에 나선 연구자들은 철도 지하화의 당위성, 논리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생활정주여건의 향상을 너머 도시 공간의 다양성, 도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 공간정책 실현을 철도 지하화의 당위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도 “철도의 소음 진동 주변지역 슬럼화 생활권단절 등을 들면 '왜 우리지역은 안하냐'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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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민의힘 공영애, 화성갑 출마… “경기 서남부 재설계하겠다”
국민의힘 공영애(61) 전 화성시의원이 18일 22대 총선에서 화성갑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공영애 전 의원은 외지에서 오는 낙하산 후보에 대해 경계하며 “평소 지역에선 얼굴 한 번 보이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에 무관심한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정치와 지역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 전 의원은 자신은 향남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부모에 이어 67년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갑 지역이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화려함과는 달리 동탄 등에 비해 뒤쳐진데 대해 문제의식을 전했다. 공 전 의원은 “당장 화성시 서남부는 난개발과 혐오시설의 유입, 수질오염으로 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드넓은 토지와 아름다운 서해, 이웃간의 정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력을 살려 화성 서남부를 재설계해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군공항과 경기남부국제공항에 대해 “화성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서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원군공항의 화성으로의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상해 온 화성 서남부의 대변혁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 특유의 추진력과 끈기, 다선의 지방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화성의 딸 공영애를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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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양을 정문식 후보 “이제 선수교체 할 시간” 출마 선언
“고양의, 덕양구의 결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세력교체, 선수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정문식 예비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에 고양을로 출마한다며 이같이 외쳤다. 정 후보는 8년동안 야당이 지역정가를 잡아온 동안 발전이 없던 부분을 꼬집었다. 정문식 후보는 “2014년 추진한 경의중앙선 향동역은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공항철도 현천역 역사기반 시설 공사를 십수년전 마치고도 개설 예정 년도도 잡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동료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코레일이 자신의 소관 상임위인 걸 모르고 있나"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메가시티가 108만 고양특례시에게 기회라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개발의 기회가 필요한 고양특례시와 메가시티 추진으로 땅이 필요한 서울특별시가 하나가 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고양특례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덕양구는 서울특별시청까지 직선거리가 채 10여㎞ 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 편입,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기회다. 결코 꿈이 아닌 정확한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립승화원 등 기피시설로 이미 덕양구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 중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의 상황을 들어 반박했다. 정문식 후보는 “서울시 4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3개는 서울시 내에 있어 예산을 투입해 시설 지하화 및 공원화 하는데 난지만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고 시설고도화비용만 투입하고 주민을 위한 지하화 공원화는 안한다. 이런 부분은 메가시티가 돼서 동등한 대우 받고 지원과 혜택을 가져와야 한다"고 답했다. 정문식 출마예정자는 1970년 고양 출생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정치학 석사)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박사(마케팅)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을 역임했다. 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중앙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고,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