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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쳤던 강대국들의 야욕… 역사 주사위 다시 던지나 [이슈&스토리] 지면기사

인천시립박물관 '청일전쟁 130년, 다시 재(再)보다' 1894~1895년 조선 지배권 놓고 양국 개입동학농민운동 진압 위한 군대 파병이 계기'日 승전' 朝, 淸과 동등한 자주국 지위 얻어원인·전개과정·결과 다루는 다양한 유물들당시 역사적 상황·처했던 입장 재조명 기회올해는 1894년 발발해 이듬해까지 이어진 청일전쟁 130년인 해다. 청일전쟁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과 동아시아 맹주를 자처한 중국이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조선 땅'에서 벌인 전쟁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청일전쟁은 1894년 1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과 일본 두 나라가 각각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촉발됐다. 왜 동학농민운동에 청과 일본이 개입했을까. 10년 전인 1884년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톈진조약'을 체결해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추후 조선에 파병할 경우 서로 통지하기로 했다. 1894년 6월 청은 조선 정부 요청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병하며 일본에 알렸고,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군대를 보냈다. 같은 해 6월11일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화약을 맺고 해산했고, 조선은 청과 일본에 철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7월23일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했으며, 이틀 뒤 서해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하고 고승호를 격침시켰다. 이어 일본은 충남 성환(천안)에서 청군을 제압한 후인 8월1일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인천항(제물포)과 개항장 일대는 일본군 주요 상륙 거점이자 병참기지였다. 일본은 평양전투와 압록강 하구에서의 황해해전에서 승리하며 주도권을 잡았고, 다롄만과 웨이하이 등을 점령하며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의 결과가 1895년 4월 중국의 리훙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이다. 일본은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랴오둥반도와 부속도서,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조선은 청과 동등한 자주국 지위를 얻었지만, 본격적으로 일본의 지배권 아래 놓이게 됐

2024-08-1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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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고속도로로 반쪽된 생활권… 18년만에 하나된 동탄신도시 지면기사

올해 연말 '동탄1·2' 온전한 신도시로 탈바꿈 2013년 LH직원 아이디어로 경부고속도 박스형태 지하화 추진상부 특색있는 공원·잔디마당·대형게이트 등 2026년 완공 계획하부에는 동탄터널·광역환승센터·SRT·GTX 철로 중첩 구조동탄역 상부 공원과 접한 중심상업지구 '초역세권 입지' 관심올해 연말이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탄1·동탄2로 나눠졌던 동탄신도시가 동탄1신도시 입주를 시작한지 18여년만에 온전한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2026년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간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은 동탄신도시를 넘어 2025년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하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신도시는 어떻게 추진됐나동탄1신도시 계획은 2000년에 처음 입안됐다. 동탄면 오산천 서쪽지역에 조성됨에 따라 신도시의 이름은 화성동탄으로 붙여졌다. 그리고 2007년 6월께 정부가 오산천 동쪽에 동탄2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며 기존 동탄신도시 지역은 동탄1신도시, 동탄면 잔여지역은 동탄2신도시로 지구가 나눠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면적은 동탄1신도시 903만5천㎡, 동탄2신도시 2천402만7천㎡, 동탄산업단지 1천998만3천㎡ 등 3천504만5천㎡로 지금까지 조성된 신도시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동탄신도시의 계획인구도 동탄1신도시가 4만1천410가구 12만5천549명, 동탄2신도시가 11만7천278가구 28만5천866명 등 5만8천688가구 41만1천415명에 달한다.동탄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12월 준공·완료했고 동탄1신도시는 올해 12월 말, 동탄2신도시는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과정은당초 동탄2신도시의 실시계획에는 지하화 구간을 410m로 하되 교량으로 두 신도시를 잇는 방안이 추진됐다. 2013년 LH 직원의 아이디어로 경부고속도로를 박스형태로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하화 구간도 종전 410m에서 1.2㎞로

2024-08-01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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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비'정규직입니다… '비' 떨어져도, 보호해줄 우산이 없습니다 지면기사

대기업 불법파견 '꼼수' 리포트 23명 목숨 앗아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인건비 낮고 처우 덜 보장받는 하청업체 외국인들사측은 정규직처럼 근무시켜놓고 '직접고용' 안해최근 불법파견 인정하는 법원 판결 속속 나오지만기업들 본사 아닌 자회사 만들어 정규직 고용 우회소송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합의서'까지 요구현대위아·롯데케미칼·포스코·현대제철·SPC 등하청노동자들 불법파견 소송 제기하자 편법 도입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점 악용, 회유·협박도긴 투쟁에 지친 노동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본사보다 낮은 임금 악조건에도 不제소합의 족쇄 정규직 고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본령상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은 것이 기업의 심리다. 다만 정도가 과하면 고용불안이 만연하고 노동약자를 양산할 여지가 커진다. 그래서 국가는 법으로 기준을 정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했고, 파견법은 적정한 하청업체 운영 방식과 하청노동자 처우 등을 규정했다.그래서 '불법파견'은 문제다. 법을 넘어선 과도한 외주화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고 하청노동자 처우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대형화재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도 그랬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대부분은 인건비가 낮고 처우를 덜 보장받는 하청업체 외국인이었다. 사측은 정당한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지만, 숨진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처럼 근무해 왔다는 정황은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은 합당한 처우는커녕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타지에서 일하다 숨을 거뒀다.다행히 최근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리셀 참사 사망자들처럼,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외양만 하청노동자인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명령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기업이 대응하는 방식은 최근 새로운 양상을 띤다.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며 동시에 그룹 내 자회사를 새롭게 만들고, 본사가 아닌 신설 자

2024-07-25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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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여름방학·휴가철 '북캉스'… '책 읽는 도시' 만드는 인천 지면기사

작은 도서관·골목 서점에 '풍덩'… 책속으로 '피서 삼매경' 노인 위한 도서관 '큰 글자 그림책 가득'… 희망 동화 서점서 바로 대출도림초 교실서 매주 왁자지껄 '독서모임' 각자 이야기 에세이 출간 목표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진화' 노후 설계·음악회·카페형 열람실 검토시교육청, 지역서점·작은 도서관과 협업 '읽·걷·쓰' 학부모작가 교실도매년 여름이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휴가를 보내려는 시민들이 저마다 즐길거리를 찾아 나선다. 최근 무더운 날씨와 장마 등으로 외부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여유로운 '북캉스'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여름 지역 곳곳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인천이 '책 읽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짚어본다.■ 읽고 싶은 책이 생각날 때, 우리 집 앞 '작은도서관'인천 부평구 주택가에서 마주한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공공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 집 앞에서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게 조성된 도서관이다. '노인을 위한 도서관'을 지향하는 만큼 이곳에는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자 그림책이 가득하다.공간이 좁아 가끔 주민들이 찾는 책이 없을 때도 있지만,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평구립도서관이나 인천북구도서관 등 인근 도서관에서 책을 제공한다. 또 인천시가 작은도서관 우수사례와 운영이 미흡한 곳을 매칭시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작은도서관의 역량은 점차 강화하고 있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최선미(57)씨는 "인천시의 지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작은도서관 4곳에 운영 방식, 회계 처리, 프로그램 구상 등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말했다.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다면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부평구 지역 서점인 '사각공간'에서는 동화책 '별이달이'를 빌릴 수 있다. 이 책은 인천시교육청

2024-07-18 김희연·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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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 어디 안좋니? 반려어 아플땐 진료해 드립니다 지면기사

[포토&스토리] 경기도 유일 관상어 전문병원 '메디피쉬 수산질병관리원' 아픈 이유, 기생충 감염·물 관리 오염 주된 원인내원땐 현미경 검사 등 진찰… 입원 처치 진행도인터넷 떠도는 잘못된 처방 따라하는 경우 많아병원 찾아온 개체들, 상당수는 '위급 상태' 방문조영삼 원장 "물고기 치료 가능 인식 자리잡길""물고기도 병원에 가고,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1천500만 시대, 이들 중 7.3%(2022년 기준)가 열대어 등 반려 물고기를 기른다. 이 반려어(魚)를 위한 병원이 있다. 바로 물고기 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이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 가듯이 이곳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물고기를 위한 진료와 처방, 처치가 가능하다.조영삼(32) 메디피쉬 수산질병관리원장은 경기도 유일 관상어 전문 병원을 아쿠아리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이곳은 다양한 약품과 장비, 물고기들로 가득했다. 물고기가 아픈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기생충 감염이나 잘못된 수질 관리로 인한 오염이 주된 원인이다. 아픈 물고기가 오면 조 원장은 우선 육안으로 간단한 진료를 한 뒤 수질 검사, 필요 시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검사와 처치 순으로 물고기를 치료한다. 약품을 처방하거나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내원객에게 올바른 물고기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도 잊지 않는다. 조 원장은 반려어를 기르는 인구는 늘고 있는데 이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물고기가 아프면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처치를 따라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실제로 병원에 오는 개체 중 상당수가 위급한 상태로 온다며 안타까워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인구 중 80%가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 관상어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은 몇 군데 없다. 조 원장이 수산질병관리사를 취득한 뒤 관상어 전문 병원을 개원한 이유다. 그는 "물

2024-07-11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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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 오명 씻고, 국민 공감대 토양위… 풀뿌리 정치 양지로 지면기사

[이슈&스토리] 생활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의 부활' 2002년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폐지선관위, 정개특위에 구·시·군당 설치안 요구중앙당만 비대… 지방의회·지역정치 부실로신인 등용 차단, 결과적 정치개혁 마저 막혀민주, 당내 정책위 논의… 행안위 당론 방침국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적극… 전대 변수"시·도당만으로는 정당정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지구당을 살리고자 한다."2022년 9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박찬진의 이같은 의견이 여러차례 밝혀져 있다. 선관위는 그보다 1년여 앞선 2021년 5월, 정개특위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고, 구·시·군당의 사무실을 허용"하는 안을 냈다. 구·시·군 당, 넓게 말해 '돈 먹는 하마' 오명을 쓰고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의 부활'을 선관위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지구당은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됐다. 과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 지역 하부 조직을 일컫고, 지구당 위원장은 지역 사무실을 내고, 상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지구당은 지역 기업과 유력 인사들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지구당 폐지=정당정치 후퇴' = 선관위의 고민을 21대 의원 다수도 공감했다. 금권정치를 예방하고, 지구당 위원장의 사당화를 막으면서 지구당을 부활시킬 나름의 방안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담겨 발의됐다. 이원욱·우원식·김영배·박재호·이은주·김민철·김승남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개특위에 상정돼 소위에서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당시 조해진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활동이 전국적 단위에서 굉장히 위축됐다. 정당활동 부실화는 정치 부실로 이어졌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의 부실화로 연결됐다. 이런 측면에서 지구당폐지의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개특위 정치관계

2024-07-04 권순정·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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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지면기사

말단 공무원에 화풀이하는 사회… "친절은 서로 지켜야 할 도리" 공무원 협박 잇단 실형·폭언시 통화종료 등 '일부 사법·행정 변화'그럼에도 욕설·기물파손, 근절 안 돼… '무조건 봉사' 왜곡된 인식"영국은 악성민원인 출입 제한… 싱가포르, 더 엄하게 괴롭힘 처벌"모호한 '친절 의무' 규정도 문제… "국민 인식 바뀌는 게 가장 중요"김포의 청년공무원이 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지 꼭 100일이 됐다. 포트홀 보수공사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고인이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본분을 저버린 것처럼 매도됐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는 뒷전으로 밀린 채 무차별적인 사적제재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뒤늦게 공직에 입문했다는 고인의 사연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전국의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의 칼날이 언제든 자신을 향할 수 있다며 강하게 연대했고, 정부는 유례없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사회의 뿌리 깊은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이번 만큼은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 각계가 일제히 움직였다. 가장 먼저 행동한 건 일선 공무원들이었다. 기초지자체마다 홈페이지상 공무원들의 신상을 가리거나 웨어러블 캠 또는 신분증 녹음기 등의 보호장비를 속속 보급했다. 고인이 생전 몸담았던 김포시 측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부처합동TF를 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정부TF는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고 잔혹하게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였다.정부기관의 판단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숨진 김포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송치됐다.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2024-06-13 황성규·변민철·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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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국립농업박물관' 지면기사

농촌 발전 '길라잡이'… 복합문화공간 새싹 틔운다 농업관 450점 유물·체험 코너 준비지속가능농업 스마트팜 '수직농장'제철 농산물 활용 요리교실도 운영박물관 포럼 등 교류 구심점 역할도수원의 서둔동 일원은 정조대왕이 농사에 쓸 물을 저장하기 위해 축조한 축만제(천년만년 만석 생산을 축원한다는 의미로 정조23년에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가 있는 곳이자, 2014년 전까지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농업의 역사가 깃든 곳이다. 이곳에 지난 2022년 12월 15일 국립농업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농업 관련 유물을 수집·관리하고 전시하는 것은 물론,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하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와 교육, 체험을 넘어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1년여간 농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한 이곳에서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농업의 역사를 담은 농업관의 상설전시=박물관은 농업생산, 민속품, 역사자료, 회화, 농기계 등 현재 1만5천여 점의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19세기 농촌 생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산 김준근 풍속화에서부터 농사일에 축력이용을 보여주는 대표 유물 겨리쟁기, 삼베 길쌈용 베틀, 정조가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백성에게 내린 권농윤음, 술과 음식 등을 끓이거나 데우는 데 사용하던 삼국시대 초두 등이 있다. 농업관은 450여 점의 농업 유물과 농업 체험 코너 등을 준비했으며, 시대순의 유물 배치가 아닌 9가지의 키워드로 농업을 조명한다.'농업관 1'은 생명의 원천인 농사를 '땅과 물', '종자', '재배', '수확'이라는 키워드로 한 해 동안 이뤄지는 농업의 전 과정과 농기구의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농업관 2'는 '저장과 가공', '운반과 유통', '축산', '다양한 쓰임', '미

2024-06-06 구민주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4번째 활주로 타고 '1억명 손님'… '톱3 메가 허브' 곧 이륙합니다 지면기사

'제2의 개항' 앞둔 인천국제공항의 성장과 미래 8년여 공사끝 2001년 방콕發 여객기 첫 착륙2단계 사업 '年 4500만명' 대형 공항 면모로제2터미널 2배 확장 '4단계 공사' 11월 완료항공수요 연평균 3.6% 증가 2031년 1억명대생체인증 스마트체크인 도입 출입국시간 단축T3 등 5단계 사업 구체화… 해외공항 수주도인천국제공항이 제2의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인천공항에 네 번째 활주로를 짓고 제2여객터미널을 두 배가량 확장하는 '4단계 건설 공사'가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인천공항은 튀르키예 이스탄불공항(1억5천만명),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1억1천800만명)에 이어 연간 1억명의 국제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된다.1992년 11월 인천 영종도 앞바다를 메우는 공사를 시작으로 건립된 인천공항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허브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매립공사부터 제2여객터미널 준공까지김포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 부지로 인천 영종도가 선정된 것은 1990년이다. 이후 설계를 거쳐 1992년 11월부터 인천공항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됐다. 2개의 섬 사이를 매립해 공사를 해야 하는 탓에 걱정이 컸다고 한다. 당시 공항 건설에 참여했던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공항이 들어서는 영종·용유도 사이를 하늘에서 봤는데, '우리가 정말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큰 공사였다"고 회상했다.특히 2개의 활주로와 계류장, 관제탑 등 인천공항 주요 시설들이 모두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매립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반 침하 우려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첨단공법이 집약된 대공사가 진행됐다.8년4개월 간의 공사 끝에 2001년 3월 29일 오전 5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항 운영이 시작됐다. 제1여객터미널은 연간 3천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개항과 함께 항공 수요가

2024-05-30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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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연금개혁 '17년째 표류'… 네탓공방 속 또 미룬 정치권 지면기사

양보 없는 방향키 싸움… 국민의 노후, 한치 앞도 안보인다 공론화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재정 안정' 국힘 vs '소득 보장' 민주 엇갈려더 내기는 합의… 얼마나 더 받을지 공방남아여야 신임 원내대표 직접협상 타결 여지속尹 "22대 국회로 넘기자" 기자회견도 변수시민단체 "노후 보장 내버린 무책임 결정""지금 내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노후에 연금을 더 받으시겠습니까?"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인이 이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 의미)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소득안정론)을 택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양당은 서로에게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는 사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연금개혁은 '2%p'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양당이 어떤 방식의 합의를 하더라도 연금 고갈 시점은 최소 8~9년 늘어나고, 누적 적자 규모도 2천766조~4천318조원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네 탓 공방' 속 다시 한 번 '연금의 개혁'은 22대 국회로 미뤄졌다.국민연금은 17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이유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빈곤을 덜어 국가의 탄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다.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월급(직장인)을 줄여 국민연금에 넣도록 강제하거나, 노후에 받는 연금 혜택을 줄여야만 한다. 이에 여야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더 내기' 필요성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얼마나 더 받을 지'에 합의를

2024-05-09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