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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연초부터 물가대란… 더 팍팍해진 서민생활 지면기사

경기도에서 혼자 사는 30대 A씨의 하루. 집을 나서기 전 우체통에 꽂힌 가스요금 고지서를 봤다. 매달 4만원 정도였던 요금이 지난해 12월엔 7만원 가까이 나왔다. 날씨가 추워져서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뜨거운 물을 더 쓰긴 했지만 이 정도로 오를 줄이야. 아직 전기요금 고지서는 받지 못했지만 두려움이 엄습해온다.이날 아침은 동네 분식집에서 파는 꼬마김밥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6개에 3천원이던 꼬마김밥 개수가 5개로 줄었다. 치즈김밥이나 참치김밥은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씩 가격이 올랐다. 6개를 먹으면 딱 배가 차서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5개짜리 꼬마김밥을 주문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가며 회사로 향한다. 조만간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린다는 뉴스를 본다. 솔직히 지금도 싸진 않은데. 푸념해봐도 소용이 없다.회사 근처 베트남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소고기 쌀국수 1만2천원, 좀 더 비싼 쌀국수는 1만6천원. 돼지고기 볶음밥 1만2천원. 요새는 1만원 이하로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후식으로 아메리카노도 마셨다. 그래도 총 2만원을 넘기진 않았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냉장고가 텅 비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퇴근하고 장을 봐야 한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이것저것 카트에 담았다. 생수, 라면, 우유 등. 별로 안 담은 것 같은데 10만원이 넘었다. 뭔가 충동적으로 카트에 넣은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도 없다.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싶어 괜히 은행 앱을 켜본다. 월급은 요지부동이다. 전세대출 이자가 납입된 것도 확인한다. 확연히 오른 금리에, 이자도 확연히 올랐다. 그나마 대출 금리가 전보다는 낮아진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역대급 한파에 집이 싸늘하다. 보일러를 켜고, 온수로 몸을 씻는다. 전기장판도 켠다. 이번 달 요금은 더 나오겠지. 마음은 더 싸늘해진다.즐겨먹던 꼬마김밥도 개수 줄어서울로 출근 길 교통요금 인상소식점심 먹고 커피 한잔 2만원 가까이마트 장바구니 금세 10만원 넘어공공요금마저 올라… 마음 더 싸늘A씨의 하루는 지금

2023-01-27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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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대형 카페리선 도입 필요" 백령도 주민 간절한 외침 지면기사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이 4시간이 넘게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2021년 봄의 일이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대청·소청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가는 항로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 항로 다음으로 먼 뱃길이다. 항로가 길어 안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날이 많다.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 한창 바쁜 봄에 섬 주민들이 생업을 모두 제쳐놓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다.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현재 이 항로의 사정은 더 나빠졌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대청·소청도 항로를 오가는 유일한 2천t급 카페리선이 조만간 운항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유일한 카페리선, 6월부터 운항 중단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대청·소청 항로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은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유일하다. 1998년 만들어진 하모니플라워호는 해운법에 따른 선령 제한(25년)으로 올해 6월부터 운항하지 못한다. 옹진군은 2020년부터 하모니플라워호의 대체 카페리선을 구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3차례 공모에서 운항 선사를 찾지 못한 옹진군은 4차 공모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에이치해운과 2021년 12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 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에이치해운은 하모니플라워호를 운항하는 선사다. 차량 선적 가능 기존 카페리선 6월부터 운행 불가2400t급 신규 도입… 선사 문제로 작년 협약 취소농수산물 육지 운반·식료품 운반 비용 상승 우려에이치해운은 신규 건조한 2천400t급 쾌속 카페리선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하고, 옹진군은 에이치해운에 10년간 약 1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

2023-01-21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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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수원시정연구원 2021년 출범 '정책현안TF' 롤모델 자리매김 지면기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로 분주하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던 정부의 지방(지자체)연구원 설립 기준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50만명 이상으로 바뀌면서 화성·성남·시흥 등 곳곳의 지자체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시정연구원을 설립·운영해 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시정연구원이 벤치마킹 대상일 전망인데, 이중 가장 먼저 세워져 벌써 10주년을 맞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 출범해 18개월 동안 수원시정의 든든한 브레인이자 해결사 역할을 한 '정책현안TF'가 운용사례의 좋은 예로 꼽힌다.노인무임승차·환경컵·재난지원금 등 폭넓은 분야 대상민선7기·연구원 6명 함께 '소수정예' 조사 분석 나서활용 어려운 통계청자료 엄선 맞춤형DB 접근성 높여키워드 발굴·트렌드 보고서 등 18개월간 다양한 활약 ■ 정책현안TF, 긴급현안 '해결사 역할'정책현안TF는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정책 관련 조사·연구 등에 초점을 맞춘 시정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에 더해 단기적 정책수립 및 해결방안 제시 등에 나서기 위해 민선 7기와 시정연구원이 함께 만들었다. 6명(단장 1명, 전문·위촉연구원 5명) 정예 멤버로 구성된 TF가 당시 긴급히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수원시가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사분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책현안TF는 수원시민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일상에서의 불편, 공공시설로 인한 문제 등 가운데 즉각적인 행정대응이 쉽지 않은 현안과 관련 단기적 조사분석으로 수원시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연구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긴급히 요청되는 사항의 대응기구는 물론 자발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시에 건넸다.그중 수원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경기도 산하기관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발표로 광교신도시 및 파장동 등 일

2023-01-12 김준석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계묘년 바뀌는 경기도 시스템 개선 방안 지면기사

요즘은 행정을 말할 때 '서비스'를 덧붙여 부른다. 사전적 의미로 국가 통치행위를 총칭하는 말이 행정인데 서비스를 붙임으로써 권위를 내려놓고 권리에 가중치를 두는 셈이다.토끼는 유불리를 잘 따지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는 데 능숙한 동물이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경기도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취하려면 영민한 토끼처럼 무엇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공공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할 말 있어요'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행정서비스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거주지) 외의 타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을 때 답례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겐 기부금 30% 이내 수준의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민청원' 제도도 확 바뀐다. 기존에 30일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성립됐던 도민청원 요건이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도청 내 각 실·국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했는데, 이 역시 무조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관심을 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뗄 수 있는 경기똑D 서비스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에 복지정보 1천300여종,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 66종, 도민카드 이용처 53개소에 불과했던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 도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편하고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도 90종으로, 도민카드 이용처도 도내 전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 개편경기도 내 복지제도 중에 특히 장애인 복지제도에 변화가 있다. 먼저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

2023-01-06 공지영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지면기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 가능 2023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신고를 누락 했다면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신청 요건이었던 업무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의 일환이다. 특수형태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폐기시점 오인 방지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대형경유차도 매연검사… 조기폐차·계절관리 확대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유통기한을 일종의 음식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법령을 개정했고,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궁금했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2022-12-30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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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출범 20년 맞은 인천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의 산역사' 지면기사

도시 인천이 가진 여러 '최초' 가운데 철도·서구식 공원·기상대 등 만큼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초가 또 있다. 바로 '지방문화원'이다. 강화군에 있는 '강화문화원'은 194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다. 이 강화문화원이 발간한 향토지 '강화(江華)'는 한국 최초의 문화원 잡지이기도 하다. 또 전국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초대 회장도 한기창 인천문화원장이었다. 때문에 강화문화원이 있는 인천은 지방문화원 가운데 존재감이 큰 도시다. 올해는 인천지역 지방문화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출범 20년을 맞은 해다. 또 전국 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1948년 발간한 향토지 '江華' 언론 역할도美 군정기 시절 생활사 자료 가득 담아내법에 따라 인천문화원 해산후 '중구' 설립한국연합회 초대 회장은 한기창 인천원장지역 역사·문화 가꾸는 최후의 보루 역할재정 열악해 흔한 공모방식 사업 '비판'문화 원형 보존·새 콘텐츠 개발 필요성 최초의 문화원, 최초의 문화원 잡지강화문화관(현 강화문화원)은 미군정시기 1947년 10월 9일 개관한 강화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이었다. 그리고 '강화'지는 강화문화관이 1948년 5월30일 발간한 향토문화잡지다. '강화'지는 강화문화관의 기관지적 성격을 띠면서도 강화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를 보면 '향토지'임을 첫 줄에 내세우면서 '강화문화관 기관지'라는 것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강화지의 '강화논단'을 보면 당시 강화군수이면서 강화문화관장을 겸직한 구봉회의 '창간에 즈음하여'를 통해 강화문화관이 강화농도원, 강화보건진료소와 함께 강화군의 3대 역점사업이었다고 한다. 군민 전체를 위해 강화군이 추진하는 3대 사업으로 이 세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강화문화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굴러다니는 초석 한 개라도 옛일을 회상하게 하며", "향학열에 불타고 연구에 몰두하는 청년학자와

2022-12-23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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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2025년 개통 '제3연륙교' 명칭 이슈 재점화 지면기사

"청라대교, 하늘대교, 메타브릿지파크, 공항대교, 영종국제대교, 청라영종대교, 영종청라대교…."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두고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과 서구 청라지역 주민 간 논쟁이 뜨겁다.이들은 서로 자신이 사는 지역명이 포함된 이름으로 제3연륙교 명칭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구 청라주민은 이미 '영종'이라는 지역명이 붙은 영종대교가 있고, 제3연륙교가 청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라대교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라는 돔구장, 의료타운, 로봇랜드, 국제금융단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이 예정된 만큼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라시민연합 관계자는 "청라대교로 정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청라가 아닌 다른 지역명을 붙이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청라대교로 명명되도록 주민들과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중구 주민은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를 떠올릴 수 있는 하늘대교나 제3연륙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제3의 명칭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주민은 연륙교가 섬 주민 이동을 목적으로 만드는 만큼, 다른 지역도 섬 명칭을 위주로 다리 이름을 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하늘대교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지만, 영종국제대교, 공항대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만큼 내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는 추후 관광지로도 활용되는 곳으로 특정 지역 명칭을 앞세워 주민 갈등을 만들기보다 영종, 청라를 떠나서 인천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돔구장·의료타운 등 지역명 필요"의회 '명칭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 시켜중구 "하늘 넣거나 제3의 명칭 찾아야"의회, 국제도시 위상·상징성 반영 결의안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기초단체 의회 간 대립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서구의회는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촉

2022-12-16 박현주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경제위기 태풍 뚫고… 스타트업 '이륙' 밀어주는 경기도 지면기사

턱밑까지 위기감이 차올랐다. 호사스러울 만큼 유동성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조금씩 내려앉나 싶더니 전염병 위기가 안정됨과 동시에 경제위기가 불어닥쳤다. 코로나 전염 속도만큼 경제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빠르고 깊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수준이다. ■ 최악의 경제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쥐약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지표들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로 불리는 복합적인 위기는 올해 내내 언론을 통해 우려됐고, 실물경제에서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난 7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10월부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당장 지난달엔 전년 동기 대비 14%나 급격히 감소해 우리 수출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대기업까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위기는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민간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금리 등 지표 악화일로… L자형 침체 가시화기초체력 약한 중기 위기의 바람 휩쓸릴 우려'지금' 버틸 수 있는 공공의 지원 절실한 상황 실제로 3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30%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지수도 11월 5%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도 4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비, 일자리 증가세 모두 감소세다. 어느 것 하나 지표가 성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망은 더욱 절망케 한다. 한국경제성장률을 두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 초반을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내년 전망치가 2%대인 것과 대조하면 한참 못 미친다.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수출, 내수 모두 악화되면서 일본이 그랬듯, 경제침체 후 불황이 지속되는 이른바 'L자형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란 불안이 강하다.■ '지금'을 버틸 수 있게 전폭적

2022-12-08 공지영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화물·지하철·배달… 노동계 vs 산업계 진통 지면기사

파업이 온 사회를 요동치게 한 한주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 곳곳이 멈췄고,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시민들의 발은 일순간 묶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아이들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날, 배달노조의 쿠팡이츠 거부 여파로 치킨을 주문하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일부 파업은 극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대체로 강경한 기조다. 곳곳에서 터지는 대규모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점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도, 산업계도 저마다 그 고충이 극한에 다다른 끝에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 속 분야를 막론한 파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다 깊이있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다.■ 이번엔 얼마나…화물연대 총파업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8일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치솟은 기름값이 한몫을 했다. 화물차 기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차량 기사들에 한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파업의 여파는 엄청났다. 국내 화물 운송량 중 도로 운송이 90%를 차지하는 만큼 화물차가 멈춰서자 당장 물류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멘트 운송이 이뤄지지 않자 레미콘 업체도 할 수 없이 손을 놨다. 건설현장은 가동이 중단됐다. 생산한 물건을 배에 실어 국외로 보내야 하는 수출기업들도 물건을 배까지 보낼 차를 구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납기를 놓쳤다. 소상공인들도 물류 중단에 손님을 놓칠까 노심초사했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이 종료됐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연말이 코앞이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안전운임제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화물연대 6월이어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2022-12-02 강기정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120년 이민의 시작 인천, 750만 재외동포 챙긴다 지면기사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121명의 한국인이 나가사키행 선박에 올라탔다. 이들은 나가사키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최초 해외 이민 사례다.1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한인 재외동포는 약 75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천145만 9천626명)의 14%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 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어 재외동포들이 불편을 겪었고, 복지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과 체류, 국적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지원 업무만 담당한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는 교육부가, 재외국민의 경제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고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 한인 관련 업무와 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외교부 산하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행정서비스 확대유정복 시장, 행안부장관 만나 필요성 설명배준영·이재명 의원도 적극적 협력 지원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거주지역 마련26개국 참여 유럽한인총연합회 지지 선언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20대 공약에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식화했다. 한국에서 이주한 1세대가 고령화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등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이 옅어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인구 감소 위기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재외동포의 '역이민'이 떠오른 것이다. 임기 초부터 재외동포 지원 기능을 갖춘 정부 부처 도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달 6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재외동포청을 신설하면 재외동포들의 여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혼선을 막고 행정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재외동포 관련 세제 혜택과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2022-11-24 한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