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서구 검단신도시 1·2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면 검단신도시와 주변지역 발전을 선도할 앵커시설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단지구는 기존의 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특구개발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조지메이슨대에 이어 9월 미국 유타대와 벨기에 겐트대가 동시에 개교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대가 잇따라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를 통과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모델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기대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외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환경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검단지역의 경우 주택사업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을 할 경우 개발전략의 변경으로 오는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개발사업의 추진과 투자유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청라·영종지구에도 미개발지역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단지구의 개발부지 추가 확보 가능성은 경제자유구역화의 결정적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검단지구의 평균 땅값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높아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검단지구의 경제자유구역화를 추진하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상정하고 있어야 하며, 오히려 ‘플랜 B’를 상수로 삼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