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 야당은 고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이념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념적 ‘프레임’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여권은 현행 검·인정역사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좌편향돼 있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반미 친북사관 계급투쟁론과 민중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보수진영에 대해 친일·독재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 싼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첫해부터 불거졌다. 그 해 하반기 보수입장을 반영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로 ‘1차 역사 전쟁’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6월과 7월 연이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9월 국무회의에서는 논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편향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은 국정화보다 검·인정 강화라는 방법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올해 박 대통령이 국정화 추진을 지시하자 여당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년전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국정화에 대해 이념적 갈등표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는 장점을 제시했지만 단점으로 하나의 관점 강요, 특정 정권 치적 미화, 국가주의 편향 심화 등도 지적했다. 여의도 연구원은 장단점과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해 국정화보다는 검·인정 강화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당과 정부가 임기 전환점을 돈 시점에서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 심화될 사안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야권에게 색깔론을 덧칠하는 이념적 프레임을 추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4대 국정과제의 추진이 시급하고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안될 사안인데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야당도 친일과 독재로 현행 여권을 공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목조목 교과서의 편향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정화의 방향에 대한 반론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교과서 문제 조차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여야의 구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