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가 통폐합대상인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인사권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국장·부구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을 이들 기관의 원장·본부장·실장 등 고위직으로 채용한 것이다. 인천시의 지방공공기관은 공기업 4곳, 출자기관 3곳, 출연기관 13곳, 특수목적법인(SPC) 19곳 등 총 39곳이다. 대충 따져도 전관예우 몫은 50자리가 넘는다. 고위공무원들 대부분은 정년을 2, 3년 정도 남겨두고 명예퇴직한 뒤에 산하기관으로 이직해서 2~3년 더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편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아 보인다.

20년 이상 재직했던 공직자가 정년 15년 전에 명예퇴직할 때 최하 수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직장에서 또다시 매년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식이니 명예퇴직수당 이상의 혈세낭비가 불가피하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나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을 감안할 때 퇴직공무원들이 효율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부도직전의 ‘예비재정위기단체’ 관계자의 “공기관 통폐합에 인력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언급이 딱해 보인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인천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작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말에 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인천시는 경제 4곳, 연구 3곳, 관광 2곳 등의 기관을 분야별로 합쳐 3개 기관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선배공무원들이 버티고 있는 산하단체 수술을 후배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천시뿐만이 아니다. 중앙공기관의 낙하산인사는 압권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앙부처 공기업 등의 임원들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 중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인 것이다. 전국 13개 국립병원 상임감사 13명 중 12명도 여당정치인들로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개혁 실체가 친정부 인사 자리 찾아주기란 비판을 들을 만하다. 부실한 공공개혁이 정부 리더십만 훼손시킬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