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선거와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가 오는 29일로 20주년을 맞는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지만 득실을 따지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간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복지·안전문제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지만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이기가 심화되고 재정악화로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자치제도 도입후 지방자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지방자치 20년 평가결과’에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 평가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건수가 11만6천여건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6천여건에 비해 19배나 늘었다고 했다. 지방자치 과정에서 보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에 국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묶여있던 정보공개 건수도 처음 도입된 1998년 2만5천여건에서 지난 2013년엔 36만5천여건으로 14.3배나 증가했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 수요도 늘어난 것이다.

안전이나 복지·문화인프라도 크게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인구 10만명당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늘어났다. 290개에 불과하던 공공도서관이 2013년엔 865개로 늘어나 사회 공공부문 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보니 재임기간동안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 남발로 재정 압박을 가져온 것이다. 지방의회의 방만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수요는 물론 초호화 청사건립 등의 부작용도 뒤따랐다.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전시성 행사가 빈번,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이기로 인한 갈등으로 공공사업이 묶이는 병폐도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국책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위와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사업 실천을 조건으로 특혜를 얻어내는 과잉수단이 등장하는 좋지 못한 관행도 생겨났다.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995년에 63.5%였던 것이 2014년엔 50.3%로 낮아져 중앙의존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담세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위민 20년의 지방자치, 깊은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