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국가경쟁력과 과수묘목의 해외유출문제, 농진청 산하 기관들의 경쟁
력 부족, 농약 안전성 문제, 유전자변형(GMO) 농작물개발 등을 집중 거론했
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평택을) 의원은 “지난 4월 농림부가 우리의 일품
쌀, 이천쌀, 경북산수매쌀, 중국 흑룡강성쌀, MMA쌀(UR결과 의무적으로 수
입한 가공용쌀)등 5가지를 놓고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중국흑룡강쌀은 농
진청에서 표준재배한 일품쌀보다 수치가 낮았지만 이천쌀 보다는 밥맛과 색
깔, 모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쌀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80㎏당 3만원에 불과하고 밥맛도 좋
은 중국쌀이 밀려와 우리 쌀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며 “증산위주의 우리
쌀 정책에서 탈피, 밥맛은 물론 다이어트 등 기능성쌀 등으로의 양질미 개
발이 시급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용호(朴容琥·민주당·인천서·강화을) 의원은 “지난 98년 육성된뒤 국내
농가에 보급조차 안된 '조생황금배''가 지금 중국에서는 묘목으로 대량 거래
되고 있다”며 허술한 신품종 보안책을 지적했다.
최선영(崔善榮·민주당·부천오정) 의원은 “지난 7월 총리실 산하 과학기술
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서
농진청의 10개 연구기관중 7곳이 C~D등급을 받았다”며 “농진청 연구사업
분야예산이 99년 472억원에서 올해 70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최근 3년
간 총 4천775건의 연구성과중에서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겨우 251건으로
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미흡한 경쟁력을 따졌다. 최 의원은 특히 “그나
마 251건에서 111건만이 실용화가 가능한 상태로 이중에서도 국내특허가 91
건이고 국제특허는 고작 3건이라며 농진청이 우리나라 농업연구를 총괄하
는 농업연구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확대, 기술료
징수 확대, 연구비 증가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