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자력으로 도시를 개발코자 해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군사작전 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군부대와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시 전체면적의 68%가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생태 자연도가 1·2등급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을 우선하고 있어 민간투자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최하위 재정자립도와 높은 실업률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미군이 주둔한 후 연평균 3천243억원의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캠프 케이시 등의 반환 지연에 따라 그 피해액은 더욱 더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여지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미군기지의 반환시기가 정확하지 않고 매번 주한미군에 의해 기간이 늘어난다. 둘째, 정부는 기존 미군 주둔 도시와 미군이 이전할 도시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택은 정부가 주도하여 약 18조8천억원을 지원해주고 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주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10여 년간 약 2천억원 국비 일부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는 반환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공약으로 채택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필리핀 클락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개발의 경우 개발청에 개발자금, 반환, 개발 등에 대해 전담함으로써 반환기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가 있다. 동두천시가 원하는 내용은 클락과 오키나와의 사례와 같이 독자적인 개발청을 수립하여 공여지의 반환과 매각, 개발을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자금을 출현, 개발비용을 확보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안보에 대해 접경지역의 수많은 도시의 시민이 희생하여 왔고 그 안보에 대한 혜택은 온 국민이 누렸지만, 희생한 국민들에 대한 보답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공약하며 앞으로 경기북부 특별한 지원을 밝혔고 남·북간 종전과 평화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접경지역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일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서해안 라인과 동해안 라인으로 경제벨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중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동두천시를 지나가는 경원선은 경기도와 원산으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경기도 내 생산되는 공산품이 원산을 경유하여 지나갈 때 꼭 필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경원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벨트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두천시는 조심스럽다. 튼튼한 국가 안보와 경제활성화를 함께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화의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평화의 시대에 대한 희망과 국가 안보의 일선에 묵묵히 희생하는 접경지역의 시민들을 잊지 말고 통일시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특별한 보상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선재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