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이행기의 탈북민 통합을 위해선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정착지원에서 지역사회의 시민주도형 정착 거버넌스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시민통합연구회(회장·한만길)과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윤정숙)은 23일 오후 2시께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국가권력-탈북민 관계의 재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평화체제 이행기 탈북민 정착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의 전환, 이렇게 준비하자'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화순 박수(한신대)는 "현재의 탈북민 정책을 남북교류사업 혹은 통일사업과 굳이 연계할 필요가 없다"며 "평범한 한 사람의 지역주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선 "탈북민 사업에 지자체와 지역 내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분리된 독자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시민주도형 정착 거버넌스로 전환키 위해선 탈북자 정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공동사무로 법률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탈북민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정착 정책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훈련과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 조언을 했다.
앞서 기조발제에 나선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평화체제이행기 남북시민 통합의 길'이란 제목으로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에도 불구, 양반층이 돈과 권력의 지배권을 누리고 서민들은 배제된 채 복종만 하는 신분지배의 형태가 재현, '재봉건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통일 한국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연연하는 남한의 '싸늘한' 도구주의에 대해 북한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훌륭한 보충재가 될 수 있다"며, 민주적인 사회국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한만길 회장이 좌장을 맡은 세미나 첫 세션인 '분단체제의 국가권력과 탈북민'에선 최중호 영화감독이 한국을 떠나 영국 등 유럽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삶은 다룬 다큐멘터리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를 통해 "탈남 탈북인, 그들이 왜 대한민국을 떠났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변상철(지금 여기에)은 '탈북인들은 어떻게 조작 간첩으로 만들어지는가?: 2000년대 탈북인 조작간첩 등장의 배경과 과제'를, 김화순 박사(한신대)는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를 보는 네 가지 시각과 향후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박재인 HK연구교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와 김윤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정찬대(성공회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연구위원)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한 두 번째 세션 '포섭과 배제의 동학: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어떻게 타자화되었는가?'에선 강곤(인권저널)이 '국가보안법과 탈북민'을, 허문철(직장인) '탈북민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김숙임(조각보)의 '탈북민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이민영(고려사이버대)의 '탈북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나'를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의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높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