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22만t 줄이면서
소나무 2420만그루 심는 효과 거둬
수요자 확대 위해 충전소 확충
차량가격 인하 등 정책도입 필요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제껏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난해한 문제들에 잘 대처해 왔다. 그런데도 왜 미세먼지 하나잡을 첩경은커녕 우회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정치, 경제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미세먼지 이슈를 여전히 대소경중(大小輕重)에서 '소경' 취급을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경제, 복지, 교육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거나 나란히 놓는다면 예방과 해결의 서광은 보일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을 지금보다 수십 배 투입해야 한다. 예산 없는 미세먼지 대책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총리실에 구상 중인 컨트롤타워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관리청'을 신설하여 근본처방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
서광에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 모른다. 그것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는 경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제조사의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전기차 국내 보급대수가 지난해 11월 누적 5만3천685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정책에 적극 나서 2013년 85대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6천162대로 72배, 충전기도 101기에서 5천882기로 58배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조속히 줄여나기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한 대라도 빨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는 의지가 긴요하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가솔린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2.3t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을 4.1㎏이나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소나무 약 450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보급한 5만3천685대의 전기차가 가져온 환경보전 효과는 연간 이산화탄소 약 12만4천t, 질소산화물 약 22만t을 줄이면서 소나무 2천42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기차가 수송수단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환경천국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25%, 우리는 아직 0.2%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를 저렴한 연료비, 구매지원금 및 세제혜택, 유지관리 편리성을 들고 있지만 구매를 꺼리는 이유로는 충전소 부족, 배터리 고장 등 정비 어려움, 비싼 차량 가격 등을 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당국은 구매 유인수단과 인센티브를 더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충전소를 집과 직장 근처에 좀 더 촘촘히 설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료 감면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편의를 위해 민간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 가격을 더 낮추는데 투자를 하고 정비업소도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친환경차야말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경제산업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수송수단으로서 경제산업 활동의 동맥역할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는 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 5만 시대를 넘어 오는 2022년에 43만 시대, 수소차 6만5천대 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은 걷어내고 유인책은 더욱 보듬어 대한민국이 친환경차를 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도 첨병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