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프로그램 등 소통 활성화
민생 범죄·국제 마약 강력 대응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보완수사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지검은 국제공항과 항만 등 주요 국가시설이 위치한 인천지역의 법질서 유지 역할을 맡고 있기에 항상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후반인 올해 상반기 지역주민과 소통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봉사를 위한 법사랑위원회 지구별 활동 지원 강화,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꼽았다.
올해 인천지검은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사기범죄,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 일명 '갑질 범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범죄 등 이른바 '민생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수사방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인천지검이 국제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300억원대 외화 밀반출 조직 적발', '대만 마약조직 필로폰 대량 밀수사건 수사',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수사'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관세사범을 비롯한 해외 국부유출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난민 브로커 단속, 공항·항만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엄단 등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제범죄에는 담당 수사부서인 외사부와 강력부는 물론 필요할 경우 특수부까지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휘하는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 검사장은 "최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검찰 직원뿐 아니라 청사 주변 사무실과 상가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검찰 직원들에게는 시위하는 분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집회와 시위가 불법이 아닌 한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 "수사는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절차이기에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장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 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의 사법 통제권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질서 유지와 인권보호"라며 "원칙과 정도에 따라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인 '정도집법'(正道執法)을 인천지검 구성원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