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4년새 52% 급증
부산, 교통카드 지급·상업시설 혜택등 제공
면허 자진반납 늘고 고령자 사망 감소 '효과'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상황 대처능력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신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판단)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자주 언론보도 되곤 한다.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도 1만7천590건에서 2017년 2만6천651건으로 약 52%나 증가하였다.
지난 1월 8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17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77명에서 2018년도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32명(42%) 감소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과 각종 상업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16년보다 12배나 늘어난) 5천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등의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5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보청기 등 구입비용 할인, 온천·호텔·상가·박물관 등 각종 시설 이용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영향으로 2017년의 경우 75세 이상 (3명 중 1명 꼴)운전면허 보유자 539만5천312명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25만3천937명으로 4.7%나 됐다. 이는 2007년 9천379명에서 10년 사이에 27배나 증가한 괄목한 성과이다.(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이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 증가로) 2017년 3월부터는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 의무화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고령자가 2017년 한 해 동안 3천84명에 이르러 2016년보다 1.6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자택에 칩거하는 경향이 늘어 치매 등 인지장애 증세가 늘어난 경우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고령자 외출 지원시스템이나 생활필수품 이동판매서비스 등의 정비도 중요하다.
우리도 정부,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면밀한 준비로 신호 무시 등 인지기능저하로 교통위반을 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판단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점검과 교육기회를 늘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