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에서도 경기도 전체가구 절대빈곤율은 15.8%, 오산시는 14.4%로 파악됐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기준 최저생계가 안 되는 상태인 절대적 빈곤율이 노인가구의 경우 23.6%, 장애인가구는 34.4%나 된다. 특히 장애인의 근로활동 욕구가 49.5%로 조사된데 반해 고용률은 2.7%에 불과하다. 노인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로의욕이 있어 일하고 싶어도 마땅히 고용해주는 일자리가 없으니 정부의 보조금이 전부인 수입으로는 여유 있는 삶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통계지표대로 본다면 취약계층, 이들이 속한 일터에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씩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이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태의 일자리 창출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오산시의 교육기저를 토대로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회적 자기동기화로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마중물의 역할, 그것은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몫이며 사회복지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
사각지대 복지해소를 위한 노력, 오산시가 '복지형 新 일자리배려정책'으로 펼쳐 나갈 것! 경쟁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당연히 엘리트들의 몫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질이 낮은 일자리만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중 일부에게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현상은 다분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별로 일의 강도나 작업량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충분한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 일반적인 보편가치 실현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은 힘들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노동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양상과 근로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질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자리도 그 즉시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공공부문 지역서비스 분야'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도 일자리형 복지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의 필요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간 일자리부문에도 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시스템을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과 같은 시스템에도 취약계층에 접목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지역서비스 분야 또는 공익사업현장에 이들을 고용하면서 일의 성격과 필요에 맞는 이들에게 민간기업으로 일자리가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이에 오산시는 2019년도 일자리 중점사업으로 '복지형 新일자리배려정책'을 개발하여 취약계층과 소득 1분위 가구가 필요로 하고 이들이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들과 동시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 완성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