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일선 학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3월 1일자 4면 보도)한데 이어, 이들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 데 협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시키고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와 조례 적용기관·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앞서 도내 공립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3천212곳을 대상으로 주요 물품 5가지(캠코더·카메라·복사기 등)를 선정해 전수조사한 결과, 전범 기업을 포함한 일본제품 사용비율이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일본과의 분쟁이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주·공지영기자 ksj@kyeongin.com
학교내 '日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9-03-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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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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