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자 245만 9천명, 전년比 1만4천명 ↓… 중견기업 대폭 준 듯
道 고용률 1년새 0.2%p↓, 내년 300인 미만 확대 땐 더 축소될 우려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어긋났다.

현장에서 노동 비용 부담에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달부터 위반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처벌되고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이 확대돼 더 많은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3천800여 곳의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자 수는 245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47만3천명보다 1만4천명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 364곳에서 같은 기간 고용이 1만8천500명(106만9천200명→108만7천700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에서 대폭 줄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경기도는 타격이 더 심각했다. 지난 2월 도내 고용률은 60.5%를 보이며 1년 전 60.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고용률이 59.2%에서 59.4%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4.3%에서 4.6%로 0.3%포인트 확대됐다. 전국에서 4.6%에서 4.7%로 0.1%포인트 증가한 것보다 확대 폭이 크다.

도내 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주로 적용되는 제조업이 중심인 데다가 시행 사업장도 660여곳(17%)으로 서울(1천400여곳, 3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인당 월평균 28.3시간 줄었다. 직장인들의 '워라밸'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 비용 압박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새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418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

근로시간도 줄이고 지급 금액도 늘리다 보니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돼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노동 비용 압박에 일자리를 확대하기 힘들다"며 "또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 작업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