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 건설 중인 경기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기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3기 신도시 절반 가량 해당되는데
집값 하락등 불안감 탓 거센 반발
4만여가구 공급 앞둔 경기도시公
"새로운 모델 필요한 시점" 고심

#1.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중 LH 등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올해에만 공공임대주택 13만6천호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2만6천229가구를 공급한다.

새롭게 조성하는 3기 신도시에도 절반 가까이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고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최고 30%까지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

성남시 서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논란이 됐다.

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기 위한 플래카드였는데,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었다.

용인시 죽전동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행복주택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대신 녹지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도 입주민들과 기존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 우려 등에 조성을 결사반대하는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곳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 절반 가까이 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이같은 임대주택발(發) 갈등이 경기도 전반을 강타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물론 2022년까지 임대주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인 경기도시공사도 고민에 빠진 상태다.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이 돼야 할 임대주택이 이대로라면 지역 갈등의 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이 '기피시설'처럼 치부돼 지역사회와 융화되지 못한 채 겉돌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오류동 사례를 분석해 보니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유입되고 커뮤니티 시설이 생기니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며 "사람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게만 공급해온 측면에서 비롯된 '낙인효과' 같은 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주거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