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자영업자 폐업률 해마다 늘어나
국가경제 근간 흔들릴 수도
'…희망장려금' 예산 확보
'가입률 제고' 정책집행 서둘러야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이희건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 2017년 87.9%, 2018년 8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29.1%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지난해 7월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기댄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며 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현장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약 346만 개로 전체기업의 9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약 1천746만명으로 전체종사자 수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들이 곤경에 처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작금의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들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혜택이 있다. 2019년 5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15만명으로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33.3%가 가입해 생계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66.7%는 아직도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한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는 광역지자체 17개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당장의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월 1만~5만원을 최대 30개월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산시, 광양시, 당진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경기도도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들은 군사지역 및 상수도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경기남부(39.9%)에 비해 낮은 경기북부(36.4%)의 노란우산공제가입률(2019년 5월 기준)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에 앞장서야 할 때다.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 주는 것이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정책 집행 최우선순위에 둬야할 일이다.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