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 60%대
반도체 등 정밀산업 50%도 못미쳐
정부, 시급 20개 추경 2732억 지원
취약 80개 '자립화 기술 개발' 관리

정부가 5년 내 100개 핵심 전략품목을 국산화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선언했다.

5일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생산은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은 646억달러에서 지난해 3천409억달러로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천375억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어난 몸집에 비해 지탱할 기반은 그만큼 탄탄히 다지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술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제품 위주로 성장해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60% 중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에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개 핵심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천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중 20개는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갔다.

일본이 1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핵심소재 3종도 여기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732억원을 활용해 조기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대체물품을 수입할 때는 할당 관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80개는 밸류 체인(가치사슬) 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정부는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

한편 국세청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