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대응" 주문
야 "文정부 신쇄국주의 위기 자초
아베 회동·정책 대전환 필요" 응수
여야는 5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무게를 실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면서 해결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 담판과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지소미아 파기'와 '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면서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응수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다만 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선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야 3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총선 프레임 등 정치적 계산을 깨끗이 내려놓고 극일 국민행동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