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관련 입법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충분치 않으면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에 대해선 "관광이나 폐기물, 음식물 수입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1차적으로 당내 의원들로 출범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논의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강경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원내 지도부 역시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전면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2천732억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1조원 이상의 대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화평·화관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당정 협의를 좀 더 해나가면서 발표 취지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며 "기업이 더 강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다. 기업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집중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