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시행할 필요성 있다고 평가
정치권 영향… 총선 공약 가능성도
대상기관 벌써부터 반발·道 '난감'
정부 여당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지방소멸이라는 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균형발전을 이룰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손쉬운 답 대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미 시행된 공공기관 이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발제문에는 "혁신도시 시즌1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혁신도시의 목표인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가 미흡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라 구도심이 쇠퇴함과 동시에 전체 도시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주변과의 상생발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으며, 기업이나 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입주가 미진하다는 점도 한계로 평가됨"이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고 지방소멸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분권형 개헌이 좌절되고, 혁신도시 활성화가 지체되면서 균형발전 동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투자·출자 기업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했고, 현재 여당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9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총선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표 참조
다만 이에 대해 주최 측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약이나 정부 정책화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막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구상 정도가 공개된 셈이지만, 대상 기관의 반발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가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검토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이전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그렇지만 지역 난방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만큼 본사를 이전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 검토에 그쳤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전하게 되면 본사에는 몇 명 없고 수도권에 대부분 근무하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들어 정부 여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경기도도 난감한 모양새다. 도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상황을 살펴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순기·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