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포상 업무 보람 느끼도록 응원
경쟁 치중땐 소득없는 제로섬 사회일 뿐
서로 잘한것 격려·공유 도약발판 삼아야
정부는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 직접일자리,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채용·고용안정 장려금,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투입 예산은 22조원을 넘었고 참여자는 2017년 대비 약 33% 증가해 투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월마다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뚜렷한 개선 사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직업 훈련 내용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영세 기업이 수혜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각 제도의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과 달성이 녹록지 않았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었다는 점을 민간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방증으로 본다면 이 또한 건강한 결과는 아니다.
그 결과 얼마 전 정부는 일자리 사업별 평가 지표 마련과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폐지 및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조치는 한편으로 우려스럽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 일자리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성과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들이 심리적 위축 상태로 일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은 그간의 일자리 사업으로 축적된 성과를 되돌아보고 진일보한 사업을 준비하도록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은 어떤가? 올해 9월 인천시 고용 동향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세 인구가 1.1%p(2만7천명), 경제활동인구 0.6%p(1만명), 취업자는 0.9%p 증가했다. 고용률은 유지됐으며 실업자는 7.4%p(5천명), 실업률은 0.3%p 감소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분기 해석 결과 실업자와 실업률 소폭 상승, 지역 내 인구 증가 추세의 정체와 가속되는 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도 있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인천에 대해 살아있는 고용시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천의 모습에는 일자리 사업 운영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를 포함한 각 군·구가 일자리 사업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천인자위)가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업 지원에 노력한 결과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인자위는 일자리 사업 지원과 함께 매년 각 유관기관의 일자리 사업 실무자와 기업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인자위는 사업 성과 보고회를 통해 함께한 유관기관과 수행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10여 건 이상의 시상과 포상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와 기업 담당자가 업무 수행의 보람을 느끼고 향후 사업에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도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천의 일자리 사업 관계자들과 진행한다. 복합적인 이유로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지금 제도의 효율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무자와 협조하는 기업에 보내는 응원도 절실하다. 그렇기에 인천인자위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일자리 사업 박람회장'으로 부른다. 경쟁하듯 많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경쟁만 해서는 그 종착지는 가질 것 없는 제로섬 사회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서로가 잘한 것을 칭찬, 공유, 상호 체화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화합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점이다.
/이윤호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