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비리등 반성없이 징계처분 불만
도덕성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의문
대다수 존경심 해되는 것같아 안타까워
우리 사회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직업선호도 1위가 바로 교사이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담당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생님께 바라는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교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직업군이라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학부모이고, 교사에게 내 자식의 교육을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별로 나타난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교원 징계 건수는 3년간 561건으로 전체 교육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도 국민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징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 교육청에서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교사가 파면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교사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도덕성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교사로서의 존경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의 사유가 다양한 것도 실망스러운 점이다. 어느 교사는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된 이후에 소청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동료교사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고도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근신 없이 징계처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교사가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고 하는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는 우리 사회가 민주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민주국가의 주인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대다수 사람이 존경하는 직업인이기도 하다. 그런 교사들이 징계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실망스러운 일인데 더군다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징계에 대응한다는 것이 전체 교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자존감 그리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대다수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교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성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교사들의 민낯은 이런 존경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 집단은 교사집단이라는 것이 나의 소박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계속되도록 교사 본인은 물론 교육 당국에서도 더 많이 분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태환 경기도의원·제1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