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등록' 열흘 남았는데…
여야 지역구 축소 놓고 이견 못좁혀
획정 '깜깜이' 중앙정치 무능 비판
선거 목전, 지역 바뀌는 사태 우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선거구획정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걸 선거구 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고, 지역 정가에선 중앙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의 협의체(4+1)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총력 저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4+1 협의체'에서도 지역구 축소를 둘러싼 정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 마련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선거구획정안 처리는 또 다른 난제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대로 지역구를 축소(28개 감소)할 경우 자신의 선거구를 잃게 될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라,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선거구획정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 전 선거구획정은 '물 건너 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국회 입성을 노려왔던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중앙정치권의 상황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출마예정자는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면서 "아무리 무능해도 정치권이 최소한 자기들 할 일은 때 맞춰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 내 정치신인들의 고심은 더 깊다. 가뜩이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뒤늦게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면 선거를 목전에 놓고 선거구가 바뀌는 '촌극'을 맞이할 수 있어서다.
선거법 개정안대로면 경기도에선 인구 불부합 등으로 안양동안과 광명, 동두천·연천, 안산단원, 군포에서, 인천지역에선 연수와 계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신인 A씨는 "두 지역구가 합쳐질 경우 기존 현역 의원끼리만 해도 박 터지는 싸움이 될 텐데 그 속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겠느냐"고 했고, B씨는 "그동안 들인 공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기한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13개월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으며, 19대 총선은 44일, 18대 총선은 47일을 앞두고 마무리 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