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4·15 총선 투표권 축하
영민한 당신, 선택에 앞서
부디 '정책선거' 원칙 부합되게
권리·의무 챙기는 주권자 소망
아무튼 좋습니다. 열여덟이라는 나이는 그게 무엇이든 장밋빛 앞날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충만한, 아니 충만해야 할 나이니까요. 저는 유진 씨보다 서른 해 가까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지난해 연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18세로 낮춰졌습니다. 덕분에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진 씨처럼 2002년 1월에 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예전보다 한 해 정도 이르게 모두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의 유권자로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과문한 탓에 요즈음 중등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유진 씨도 '정책선거'란 말을 익히 들어 보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정책선거'를 다소 거칠게 설명하자면,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정당)의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의 선택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선순환(善循環) 과정을 일컫는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혈연, 학연, 지연 등 각종 연고주의에 의한 선택이나 과도한 이념과 정치적 정향(定向)에 의한 선택과 같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벗어나 정책에 대한 면밀한 탐색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긴장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때문에 이러한 '정책선거'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정당의 선거별 정책·공약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고,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실려 있는 선거공보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2020.4.3.~4.9.)'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정책선거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정책선거 문화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진 씨,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공직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겠군요. 열여덟이라는 나이가 가리키듯 생기발랄하고 영민할 당신의 선택이 앞서 말씀 드린 '정책선거'의 원칙에 오롯이 부합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나아가 당신이 선거에의 참여를 포함하여 사회적 사안에 대해 공민(公民)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현명한 주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성태 경기도선관위 홍보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