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중단 등 '농가 직격탄'
농산물은 제조업과 달리
시기 놓치면 큰 피해
농업·농촌, 특별 대책 마련해야
먼저 1~3월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꽃 판매량이 줄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토마토·딸기 등 신선농산물은 물론 김치·장류 등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국산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낮고 계절성이 높아 생산과 판매시기를 놓치면 큰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학교급식의 연간 매출액은 6조966억원으로 전체급식산업 매출액(연 15조원)의 약 40.6%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농가들 역시 고민이 크다.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우유·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의 안정적 대량소비처가 끊긴 탓이다. 우유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유생산량의 5.5%가 학교급식에 들어간다. 매년 부활절(4월12일)을 맞아 반짝했던 양계 농가들의 달걀 특수도 올해는 사라졌다. 코로나19 탓에 중대형 성당과 교회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관련 예배가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이다.
또 농촌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대란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과 골목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집중 조명 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과 농민에 대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와 과감한 지원을 몇 가지 요청해본다.
먼저, 본격적인 농번기인 5~6월이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작물 수확, 농작물 파종,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천532명 가운데 75%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천432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철 농촌 일손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 특성상 파종이나 수확시기를 놓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현장과 인력이 가능한 시민 및 봉사단체 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 농촌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둘째,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농업부문 경기부양대책으로 4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농업이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0.9%이지만, 이번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의 2.4%를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식량 지원에 251억 달러, 농무성 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통해 곡물농가의 소득 및 가격지원에 140억 달러, 축산·특작·농산물 유통에 95억 달러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저리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을 해야겠다. 농산물 유통 비용절감을 위한 운송비 및 택배비 지원,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증진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에 대해 전 국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 군대,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식재료로 로컬푸드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원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힌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