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서 보듯 한순간에 무너질수도
지난정부 이어 文정부 후반 본궤도
문제는 자문위 만으로는 역할 한계
국민모두 잘살때까지 권한 부여를
국가정책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본의 실정을 우연찮게 책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원 나카야마 토오루 교수가 지방창생의 본질과 이면을 다룬 '인구감소와 지역재편'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고이즈미와 아베의 집권기 동안 국가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도쿄 일극집중이 가속화됐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과거 다섯 차례 걸쳐 수립된 일본의 국토계획(1962~1998)이 추구하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막을 내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축소 전략으로 돌아섰다. 고이즈미 내각은 (구)국토형성계획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해 '지방 잘라내기'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도쿄집중과 지방축소가 가속화됐으며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또 아베노믹스는 (신)국토형성계획에서 '지방 재편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지방창생은 축소시대에 맞춰 지역형편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 지역을 재편하라는 것이지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그것을 오롯이 지방정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및 시행이나 혁신도시 추진 등 일상적인 역할과 업무 외에도 국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융복합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시동을 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에 도입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분권이 진전될수록 이 협약제도는 더욱 보편화 될 것이다.
또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화를 꾀하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해 복합공간을 확산시키고 있다. 공간복지의 관점에서도 나라 구석구석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업그레이드시켜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들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지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꽤 있다. 그저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업무에만 그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띄우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문위원회라는 지위로는 역할을 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어떤 정책이든지 기획하고 선정했던 주관기관이 시행까지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 정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돼 성과도 생기는 법이다. 단순히 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처 간 협의조정에 실질적인 힘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지금은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가 직접 정책사업을 주관하는 일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는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온전히 성과를 거두려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온전히 힘을 실어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진영효 국가균형발전위 본위원·(주)두리공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