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지침 내린 국토부
예타조사 결과 부정하는 것
국정신뢰 높이기 위해
GTX 노선과 KTX 연장 운행해야
정부는 2018년 12월 의정부발 KTX가 비용편익(B/C) 1.36이고,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이 0.616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음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고 2019년 6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GTX-C 노선 및 고속열차(KTX) 의정부 연장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KTX의 수요가 적고 GTX 공용 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우려해 의정부발 KTX 관련 시설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기초로 삼고 있는 B/C와 AHP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의심스럽다. '수서~삼성' 구간은 GTX-A와 KTX 선로를 그리고 '삼성~의정부 구간'은 GTX 선로와 KTX 선로를 공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A, C 노선 모두 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201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A노선만 통과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수서~삼성' 구간은 공유부분이 해결됐지만 C노선인 '삼성~의정부 구간'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를 했다.
2017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A노선만 통과됐다"고 하고 2018년 12월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음"을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국토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 즉, 진행중(~ing)인 사안인데 이미 결론이 난(완료:~ed) 것처럼 C노선은 "수요가 적다. GTX 선로 공용 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매몰비용(sunk cost) 발생 예방을 위해 의정부발 KTX 관련 시설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매몰 비용(sunk cost)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정부발 KTX 신설)를 시작하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책임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인해 그간 들어가게 된 막대한 비용 발생이 매몰될 수밖에 없다. 결정을 보류하는 순간부터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할수록 매몰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매몰 비용에 대한 고려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국토부가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책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으로 보인다. 또는 중간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 아닌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KTX 인프라 구축은 통일과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연장 운행해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