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실증사업 대상 '농촌' 선정
액수·규모·기간 10월 말까지 결정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실험단계
사업 결과물 '잠룡' 이재명에 중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마을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농촌 마을을 선정해 해당 마을 주민 전체에 일정기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정된 공간 내 모두에게 지급하는 이번 도의 실험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말 이같은 실증사업을 진행할 농촌을 선정한다.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마을을 대상으로 할지, 주민 1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지, 지급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만든다.

농촌을 대상으로 설정한 데 대해 도는 지역 공동체가 비교적 활성화돼 있고 경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비교적 비슷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직종,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어 비교분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도시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도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도민 모두에게 일회성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개별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다.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공간을 제한했지만, 특정 대상에 지급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 모두에게 일정기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의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사전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2022년 대선 전후 도출될 해당 실증사업의 결과물이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정치적 위상을 키워 온 '잠룡' 이 지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얼마나 실증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모두 오는 10월 말 기준 설정 작업이 끝나야 결정될 것 같다. 아직은 모든 게 미정"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