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십수년 정신과 치료도
전매권 다툼 탓 지역부동산 침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지도에서도 지명이 사라진 평택 대추리 원주민들의 눈물이 15년째 마르지 않고 있다.

2006년 5월 노무현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위한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행정대집행 이후 뿔뿔이 흩어진 원주민들은 노하리 집단이주마을과 평택 시내, 충남 서산(간척농지)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원주민 중 일부는 당시 고통에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논밭을 내어준 경작자 591명은 생활대책대상자로 분류해 상업용지의 위치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했지만, 이들 중 268명(45.3%)은 고덕지구 3단계 준공 시점인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원주민들 중 미군기지 편입지 혹은 인근에 가옥을 소유했던 196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뒤 전매한 후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에 휘말렸다.

급기야 전매권을 둘러싼 소송전은 수원 광교·성남 판교·고양 향동·화성 동탄 등 신도시 이주자택지로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피소된 매수인 중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건축비용을 충당하려고 대출한 일부 사람들은 금융권의 '채권 확보 불투명' 낙인이 찍혀 건물을 올리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준공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차 계약도 법원의 매매계약 무효 판결에 철거명령까지 나오면서 지역의 매매·임대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

고덕지구 공인중개사 A(40)씨는 "고덕에선 매매계약 무효 소송 때문에 법원 사무인 등기의 공신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매수인이 철거 명령을 받은 판결은 사인 간 계약의 신뢰마저 처참하게 깨버렸다"고 호소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